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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를넘어서

정상호 저 | 한울아카데미 |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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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46036354 / 33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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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도발적 문제제기와 논쟁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방식은 어느 정도는 이익갈등의 심화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익정치의 좌표 설정을 위한 공론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또 하나의 기획 의도는 이론적 수준에서 NGO에 대한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필자는 세 영역에서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통합은 공익과 사익의 엄격한 분리와 대립이 아닌 조화로운 공존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원은 직업의 윤리와 규범 확립을 통해 사회적 협력과 신뢰가 증진된다는 뒤르켐으로 거슬러 ... 이 책은 도발적 문제제기와 논쟁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방식은 어느 정도는 이익갈등의 심화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익정치의 좌표 설정을 위한 공론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또 하나의 기획 의도는 이론적 수준에서 NGO에 대한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필자는 세 영역에서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통합은 공익과 사익의 엄격한 분리와 대립이 아닌 조화로운 공존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원은 직업의 윤리와 규범 확립을 통해 사회적 협력과 신뢰가 증진된다는 뒤르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결사체 민주주의에 의해 가장 구체 형태로 체계화된다. 두 번째는 이익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제로서 무엇보다도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능력이 신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이익정치에 대한 책임정당정부의 관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은 당사자끼리의 협의에 의한 다원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시민단체의 개입이나 사법부의 법률적 판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익 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은 정당과 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분명한 입장이다. 세 번째 통합은 이익과 NGO의 통합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 둘의 통합은 NGO 연구에 있어서 이익집단을 포함한 결사체 연구와 사회운동론의 축적된 방법론과 성과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천적 차원에서 그것의 의미는 NGO의 활성화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시민사회 패러다임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다. 아울러, NGO 연구와 활동 역시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갈등 수단으로써 정치의 우선성을 적극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정상호
정상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현재,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논문: (2006), (2003), (2002)
주요 저서: (공저, 2006), (공저, 2005), (공저, 2002)

목차

목차
제1부 이익집단 연구의 이론화
제1장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궤적: 분석적 개괄
1. 이익과 집단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뿌리를 찾아서
2. 권위주의 체제(1945~1987): 압력집단 연구
3. 민주화 이후 이익정치로의 전환과 분화
4. 평가: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특성과 한계
5. 이익정치의 이론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제2장 현대 이익집단 연구의 쟁점과 과제: 메디슨에서 정치활동위원회(PAC)까지
1. 문제제기: 두 가지 역설
2. 이익집단 연구의 발전사
3. 이익정치의 구조와 성격의 변화
4. 결론
제3장 이익정치의 미래: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
1. 개념과 유형화
2. 조합주의적 이익 결사체
3. 다원주의적 시민 결사체
4. 이론적 쟁점
5. 과제와 전망
제2부 통합적 NGO 연구방법론 모색
프롤로그 : 네 가지 질문으로 풀어본 한국의 NGO 연구
1. 문제제기 : 해답이 문제이다
2. 접근 방법
제4장 개념 정립 연구: NGO와 NPO는 서로 다른 실체인가?
1. 한국의 NGO 개념의 예외적 특수성
2. 문제점의 근원: 잘못된 인식과 생략된 질문들
제5장 기능과 역할 연구: NGO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1. NGO의 두 가지 기능, 주창과 사회서비스
2. NGO의 주창 활동
3. 사회서비스 활동
4. NGO와 민주주의의 친화성 테제에 대한 반론
제6장 관계 및 조직 연구: 적대적 경쟁자인가 파트너인가?
1. NGO와 정부의 관계 연구
2. 조직 연구
제7장 국가별 비교 연구: 한국 NGO가 회비·서비스 압도형?
1. 문제제기
2. Global Civil Society
3. CIVICUS 국제공동연구 한국보고서
에필로그 : 통합적 NGO 연구방법론의 모색
1. 기존 연구의 문제 : 특수주의와 폐쇄성
2. 통합적 NGO 연구방법론과 보편성
3. 시민사회사 연구로의 확장
제3부 이익정치의 민주화
제8장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1. 풀뿌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정치적 기반
2. 경쟁과 견제 없는 지방정치의 현실
3. 지방정치 모델의 유형
4. 경쟁과 견제의 시민참여 책임정치
제9장 한국 NGO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대안
1. 문제제기
2. 도전과 기회의 요소들
3. 대안과 방향
4. 비전의 부재, 보수적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제10장 결론: 시민참여 책임정치의 모색
1. 참여연대와 로비활동등록법의 역설
2. 한국의 이익정치의 대안적 논의에 대한 검토
3. 시민참여 책임정치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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