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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사회/정치/법률 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21세기,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지 못하면 독립은 없다! 포스트 석유 시대, 유일한 생존 대안은? 대리전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에너지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헤르만 셰어는 『에너지 주권』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셰어는 현재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려는 세계 각국의 시도를 살피고, 그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주목하여 ‘에너지 주권’을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교토 의정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미래 에너지에 대한 진단부터 핵에너지 신드롬의 실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까지. 세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헤르만 셰어가 말?하는 에너지 문제. 헤르만 셰어는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적 에너지체제 중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셰어는 ‘에너지 소비’, ‘에너지 시장’, ‘환경 부담금’ 같은 표현을 지적한다... 교토 의정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미래 에너지에 대한 진단부터 핵에너지 신드롬의 실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까지. 세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헤르만 셰어가 말하는 에너지 문제. 헤르만 셰어는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적 에너지체제 중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셰어는 ‘에너지 소비’, ‘에너지 시장’, ‘환경 부담금’ 같은 표현을 지적한다. 일례로 ‘에너지 소비’라는 말은 에너지가 ‘모두 소모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을 배제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에너지 사용’이라는 표현을 그 대체어로 제시한다.(158쪽) 또한 셰어는 현 체제 내에서 대책으로 강구된 정책 및 대안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세계 각국의 희망을 안고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 의정서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수준이 이상 기후를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조항에 포함된 3가지 ‘유연성 체제(flexible mechanism)’는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보장됨에 따라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정개발체제를 이용하여 저개발국가의 발전소 건립을 선진국가의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온실가스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될 수도 있다(217쪽). 미래 에너지의 전부인 것처럼 화제가 되고 있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는다. 화석에너지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한다 해도 압축?저장?수송하는 데 발생하는 소모량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도 적고 경제적이지도 않다. 또 수소에너지의 허울을 이용, 핵에너지 르네상스를 꿈꾸는 핵에너지 옹호자들의 저의를 비판한다. 수소를 미래 에너지로 떠벌리는 열기가 강해지고, 더불어 태양 및 풍력발전설비 건설이 지연될수록, 환경의식이 있는 대중들까지도 점차 핵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도저히 피할 길 없는 대세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핵에너지 옹호자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소에 대한 찬성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핵에 대한 찬성표인 셈이다. 선진산업국가의 정부 수반들 가운데 자신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인물은 (이런 면에서 보아) ‘고지식하기 이를 데 없는’ 조지 부시뿐이다. 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17억 달러짜리 수소 프로그램은 이미 설명한 대로 핵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연구비로 책정된 예산을 끌어와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수소 캠페인은 전통적인 핵 로비스트 및 석유 로비스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125쪽). 더불어 국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이용,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저지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판한다. 국제 ‘핵 공동체’의 방패막이인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린 국제적 관청으로서 그 권위를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핵에너지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아울러 각국 정부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핵에너지의 르네상스를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핵에너지 및 화석에너지가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논의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이 두 기구는 국제연합 기구와 개발은행, 각국 정부 및 여론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의 형태로 된 균형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재생가능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당하고 말 것이다(214~215). 셰어는 에너지 문제를 전 세계적 논의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에너지 주권 확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 합의의 주축은 선진국가와 국가를 초월하는 거대 에너지 기업들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선에서 협약과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 정책의 헤게모니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타개하고 국가별?지역별?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에너지 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뿐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를 위해 셰어는 10가지 철칙을 제안한다(337쪽). ① 의식적 자율성을 되찾는다. ②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세운다. ③ 국내 자원에 원칙적인 우선권을 부여한다. ④ 전통적 에너지를 대체할 순서를 정한다. ⑤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얻은 국민 경제적 이익을 개별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극제로 전환한다. ⑥ 에너지업계 내에 존재하는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해체한다. ⑦ 국가가 본보기가 되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앞장선다. ⑧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조경계획과 도시계획을 세운다. ⑨ 지식의 결핍을 극복한다. ⑩ 위협적인 세계경기 침체에 대처하려면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에 관한 논의는 통합적인 차원보다는, 세분화된 틀 속에서 사건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헤르만 셰어가 제시하는 ‘에너지 주권’은 이런 의식의 감옥에서 에너지 논의를 해방시킨다. 헤르만 셰어는 다양한 의식 장벽, 즉 ‘에너지를 둘러싼 전통적인 사고가 지닌 위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성사시키고 이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과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이고, 학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에너지 위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정책을 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과제다. 생태학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그러하다.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해체는 전통적인 에너지업계를 통해서도, 또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해답은 오직 하나! 실현가능하고 다양한 정치적·기술적·경제적 구상안을 이용한 ‘에너지 주권’의 확립뿐이다.” -헤르만 셰어

목차
서문 재생가능에너지: 허울뿐인 합의
영원한 발전 또는 퇴보의 위험? _ 의식의 장애물 _ 사장되어버린 사회적 잠재가능성
01 태양이냐 핵이냐
1 21세기의 핵심적 갈등
2 에너지와 관련된 7가지 세계 위기
3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 가능할까? _ 신속한 도입 _ 대형발전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효율성 _ 익숙한 에너지 구조에 대한 종속성 _ 국민 경제적 이점
4 고도를 기다리며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의 가교? _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_ 수소경제?
핵에너지의 르네상스? _ 핵융합,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
5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최후의 발악?
02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소
1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지닌 괴력
2 전통적인 에너지업계의 문화적 헤게모니
홈경기의 이점 _ 에너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 _ 이씨EC와 열등감 콤플렉스
3 정체성을 상실한 에너지 정책
최대의 보조금 수혜자,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 _ 습관에 의한 에너지 합의와 취약점
왜곡된 에너지 안정정책, 군사력을 동원한 에너지 자원 보호 _ 정치적 책임 회피
4 기만적인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책
자유화와 민영화를 무조건 동일시하는 태도 _ 시장경제의 허울을 뒤집어쓴 계획경제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기만적인 논의 _ 기회의 균등없이는 시장에서의 평등도 없다
5 전 세계적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의 허상
합의와 신속한 문제해결 사이에 존재하는 극복 불가능한 모순
놓쳐버린 기회, 2004 국제재생가능에너지회의 _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 설립을 둘러싼 논쟁
6 교토 신드롬과 현대 에너지 경제 및 환경 경제가 겪는 수난
최대한으로서의 최소한 _ 시장보다는 관료주의, 사고파는 온실가스 거래
치명적인 경제 제휴 _ 재생가능에너지 저지 수단으로 전락한 교토 의정서
7 사라져버린 환경운동의 순수성
문제 및 위험의 우선순위가 결여된 환경보호 _ 세분화된 환경관
통합으로 인한 체질 약화 : 환경 비정부기구NGO
8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세계위기와 가치의 양극화
환경재앙과 비전상실No Future 마인드 _ 정치적 노이로제와 가치관의 분열
03 에너지 주권의 확립을 위해
1 재생가능에너지로 나아가기 위한 아르키메데스의 점
2 능동적 진화
3 통합이 아닌 자립
종속성 대신 독자적인 에너지 사용 _ 세계화 대신 지역 분산 정책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투자 대신 자유로운 투자 _ 시장조정 대신 다양성
무관심은 No! 생태학적 책임의식
4 사회적 참여의 활성화
호감에서 적극적 참여로 _ 재생가능에너지의 정당성 _ 기존 경제구도의 해체와 새로운 토대 마련하기
5 재생가능에너지와 정치
초국가적인 에너지 국가 대신 정치적 자율권 고수 _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철칙 _ 행동의 자율성
옮긴이의 글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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