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교양/철학 > 교육학 > 교육이론

반디앤루니스 리뷰

저자들은 현 정부와 교육부는 실패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므로, 정부와 교육부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은 국민들에게 '폭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이 바로 현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들이 대국민사기극임을 폭로하는 데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는 늘 뜨거운 쟁점이다. 작년만 해도 내신등급제와 두발 규제에 항의해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연말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교육 관련 책의 대부분은 이상적인 교육상, 훌륭한 교육자, 교육법, 교육의 한 분야의 문제점 등 부분적이거나 현실 쟁점들보다는 간접적 방식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 ◆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는 늘 뜨거운 쟁점이다. 작년만 해도 내신등급제와 두발 규제에 항의해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연말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교육 관련 책의 대부분은 이상적인 교육상, 훌륭한 교육자, 교육법, 교육의 한 분야의 문제점 등 부분적이거나 현실 쟁점들보다는 간접적 방식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의 뿌리를 파고들어 문제점과 그 배경, 진정한 의도 등을 폭로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전임자들을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대학 서열과 경쟁을 강화하고 교육 주체들인 교사들을 더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폭로한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가로막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육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낸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보적 관점에서 전면 비판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교육운동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며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가 얼마나 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어떻게 국민을 호도하는지 면면을 들여다본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배경이 되는 사립학교의 성격, 특성과 현황, 운영상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교육운동 진영의 견해를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이 책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과 교육운동을 하는 저자들이 현 교육 문제의 가장 뜨거운 쟁점들을 진보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서 보수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이런 진보적 주장을 담은 책이 출간됨으로써 교육문제에 대한 균형 있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입해선 안 된다는 객관적 사실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표방한 취지 말고 숨겨진 의도 관철에 적합한 수단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사고 찬성론자들의 대부분은 자사고를 통해 이익을 볼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자사고는 철저히 ‘계급적’인 정책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총체적인 교육정책의 오류와 계급성의 폐해를 평준화 탓으로 돌렸고 시범운영기간에는 평준화 논란이 크게 증폭되었다. 교육부는 평준화 해체와 유지의 가운데에서 ‘보완’이라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입장을 취하면서 평준화 보완 방안의 하나로 자사고를 거론하였다.
첫째, 보수언론이 중심이 되어 평준화공격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교육부는 ‘해제는 불가하지만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기만의 정점이다.……
둘째, 자사고는 추상적 담론 차원에 있었던 초중등 교육의 상품화, 시장화 요구를 구체화하는 아이템 구실을 했다.……
셋째,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된다 해도 자립형사립고가 도입되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넷째, 공교육 내에 계급적 울타리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 욕구이자 목표임에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계급분리욕구를 오히려 자극하는 구실을 자립형 사립고는 해왔다.

-본문 중에서

목차
서설: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의 구조정진상__11
제1장 대학입시제도:
가장 오래된 대국민사기극 이철호__34
제2장 자립형 사립고 정책:
평준화 보완을 빙자한 귀족학교 만들기 손지희__59
제3장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송경원__89
제4장 교원평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사기극 하병수__104
제5장 대학구조개혁:
책임 회피를 위한 안간힘정진상__132
제6장 국립대 독립법인화:
공교육 포기로 가는 길임재홍__156
제7장 BK21과 NURI사업:
고등교육정책의 반민중성박정원__175
제8장 교육개방:
사기극의 백화점천보선__195
제9장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하여 박거용__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