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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19]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원인은 무엇인가? 전교조 조합원과 활동가, 일반 교사의 사회의식 조사 실태 보고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의 사회의식을 파악하고 전교조 조직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경상대학교 정진상 교수가 책으로 엮었다. 2005년에도 정진상 교수는 전교조와 함께 대규모 교사 사회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의 사회의식과 전교조』(한울, 2006)로 출간한 바 있다. 조사는 2014년 전교조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와 전교조 조합원...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원인은 무엇인가? 전교조 조합원과 활동가, 일반 교사의 사회의식 조사 실태 보고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의 사회의식을 파악하고 전교조 조직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경상대학교 정진상 교수가 책으로 엮었다. 2005년에도 정진상 교수는 전교조와 함께 대규모 교사 사회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의 사회의식과 전교조』(한울, 2006)로 출간한 바 있다. 조사는 2014년 전교조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 결과는 2014년 현재 교사의 사회의식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2005년 같은 제목으로 실시된 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 추세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실시했던 첫 번째 조사와 약 10년이 지난 2014년 조사는 그사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와 전교조 탄압 등 악화된 교육 및 사회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가진 사회의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적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전교조의 올바른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 책은 설문조사 보고서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표본 추출 방법부터 설문 조사결과 등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실었고 책 말미에는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를 첨부했다. ■ 지난 10년간 교사의 사회의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1) 교육정책에 대한 의식, (2) 정치ㆍ사회의식, (3) 전교조에 대한 의식, (4) 교직 생활에 대한 의식으로 나누어 질문했다. 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10년 전에 비하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정치ㆍ사회의식은 10년간 좀 더 진보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교사의 성향이 변화한 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조합원의 답변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교조에 대한 의식은 2005년에 비해 2009년 하락했다가 2014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조합원도 비슷한 변화를 보이나 2014년의 평가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그 이유는 전교조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직 생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일반 교사보다 전교조 조합원의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교직 생활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전교조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인가? 전교조의 현황에 관해서는 전교조 가입 시기와 계기, 전교조 활동 참여 영역과 정도, 전교조 분회와 지회의 활동 상황, 전교조 직책 수행 의향 등을 질문했다. 그 밖에 법외노조 문제, 혁신학교, 교원노조법 개정 전망 등에 관해 물어보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2013년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전교조 탄압 국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입했다는 조합원이 26.1%에 달해 대정부 투쟁이 오히려 신규 조합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감소하여 조직이 침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조사 결과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활동 방향에 관해서는 활동가들이 직책을 맡게 된 계기, 활동가로서 느끼는 심정, 조직 활동의 애로 사항 등 활동가들의 생각과 지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향후 5년간의 중점 사업, 몇 가지 조직체계 개편 방향 등 전교조 발전 방향에 관한 문항을 분석했다. 활동가들은 대체로 전교조 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들고 있어 이 문제를 위해 분업 구조 활용이나 새로운 통신 방법 도입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강화되었고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긴박해졌다. 입시 교육의 폐해는 해가 갈수록 심해져 초중등 교육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조에 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과 같은 퇴행적인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문제를 빌미로 전교조를 말살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5쪽)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5점 척도로 보면 일반 교사는 3.08점인 데 비해 조합원은 3.55점으로 조합원이 훨씬 높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 20대, 40대, 50대 이상 순이다(<표 1-11>). 정부의 차별적인 교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교직원을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합원의 경우는 그러한 의식이 일반 교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쪽)

교사들은 노동조합 형태의 교원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도 다수가 교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10년 전에 비해 더 확고해졌다. 그리고 전교조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도 일반 교사와 조합원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전체 교사들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92쪽)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조합원 감소 등으로 다소 침체된 전교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총투표에서 명령 거부를 예측한 데서 활동가보다 조합원들이 사태를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그리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2~3년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148쪽)

향후 5년간 전교조가 집중해야 할 사업 영역을 묻는 질문(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분회장/지회 집행부의 경우 교원노조법 개정이 58.3%로 가장 높고 혁신학교 운동(37.3%), 교육 여건 개선 사업(33.8%), 특권 경쟁 교육 폐기 사업(30.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6-15>). 법외노조 공방을 거친 직후의 조사여서 역시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161쪽)

목차
머리말
제1부 교사의 사회의식
제1장 교육정책에 관한 의식
제2장 정치ㆍ사회의식
제3장 전교조에 대한 의식
제4장 교직 생활에 대한 의식
제2부 전교조 조합원과 활동가
제5장 전교조 조합원의 의식과 활동
제6장 전교조 활동가와 조직 발전 방향
부록: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