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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목차
제1부 일반행정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집행정지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 사법심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항고소송의 대상 – 권력적 사실행위
송겁상 당사자소송의 의의ㆍ성격과 활성화방안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불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불처리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금산법에 기한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과 주주의 원고적격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공동시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무허가건물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가산금의 발생
약국개설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의미
약사법 제16조 제5항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제한
공공시설입지승인의 공법상 제한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사해행위해석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제2부 조 세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과 사업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송달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의 몇 가지 문제
조세법상 부칙 해석에 관한 몇 가지 검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과 재처분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개념
조합과세에 관한 판례연구
제3부 특 허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등록된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심결취소의 이익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에 대한 법적 연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미국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취급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진보성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