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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35206105 / 368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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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1996년 영화법에 대한 위헌판결은 영화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과거에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 낼 당시에는 영화계가 한 몸이 되어 대항할 수 있었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은 지 꼭 10년이 지난 지금엔 제기되는 소송은 각자가 준비할 수 밖에 없도록 변하였다.
문제는 영화인들이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음란성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씌여졌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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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상혁
제1장 표현의 자유 일반론 제2장 인격권 제3장 음란성 제4장 영화 등급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