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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사회/정치/법률 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워싱턴의 작동 방식.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국인 정치 컨설턴트인 저자가 백악관과 의회의 역사적, 제도적인 대립 과정에서 워싱턴 인사이더들의 파워 게임, 이익 단체들의 구체적인 로비 전술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의 정책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맥과 요소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워싱턴의 작동 방식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가 지도자로 거듭 났다. 그리고 이듬해의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부시 대 반 부시’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공화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백악관, 대법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눈부신 성과와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시는 이른바 ‘악의 축’을 규정하고 이라크 공격을 서두른다. 이러한 부시의 결정 이면에는 미국만이 예외적으로 ‘선제 공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논리...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워싱턴의 작동 방식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가 지도자로 거듭 났다. 그리고 이듬해의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부시 대 반 부시’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공화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백악관, 대법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눈부신 성과와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시는 이른바 ‘악의 축’을 규정하고 이라크 공격을 서두른다. 이러한 부시의 결정 이면에는 미국만이 예외적으로 ‘선제 공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며 한반도는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북한 핵 문제에서 부시의 최종적인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네오콘들을 비롯한 행정부 강경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은 어떠한 내용인가? 여기에 한국의 입장과 이해가 반영될 여지는 얼마나 되는가? 막강한 워싱턴을 상대로 하는 대미 외교에서 워싱턴 내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할 경우 한국과 같은 약자의 이해를 관철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밖에서 워싱턴을 바라보는 시각, 국제 정치적 관계만으로 워싱턴의 퍼즐을 맞추려고 할 경우 그것은 현상적인 모습, 불완전한 퍼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필자는 대미 관계에서 한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내에 우군을 만들고 지형을 넓혀 무엇보다 미국의 여론을 얻는 것이 첩경이라고 지적한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워싱턴 내부에서 부단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국인 정치 컨설턴트로서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의 선거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가 한반도의 관점에서 워싱턴의 퍼즐을 맞추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싱턴의 작동 방식을 소개하고 설명한 안내서이다. 필자는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현지의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워싱턴의 내부를 독자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백악관과 의회의 역사적?제도적인 대립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네오콘들의 논리와 행동 방식 및 킹 메이커로 부각되고 있는 정치 컨설턴트들의 홍보 . 선거 전략 등 워싱턴 인사이더들의 파워 게임, 이익 단체들의 구체적인 로비 전술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의 정책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맥과 요소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우리가 적절하게 워싱턴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본문 소개 - 1장. 네오콘, 눈 뜨고 꿈꾸는 자들 오늘날 백악관과 국방부의 요직에 포진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성장 배경과 행동 논리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이론가 어빙 크리스털과 윌리엄 크리스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1940년대에 일부 진보파 인사들이 대 소련 강경 정책을 추구하면서 처음 등장한다. 네오콘들은 기존의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인종적 편견이 없으며 또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1992년 폴 울포위츠가 작성한 ‘국방 정책 지침’에서 처음 제시된 ‘선제 공격안’은 미국만은 예외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다는 일방적이고 기묘한 명제로 확립되고 마침내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실천된다. 이러한 입장의 네오콘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한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안은 우선 순위가 될 수 없고, 이들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들어줄 때라야만 한미 관계가 비로소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 이들의 요구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필자는 지적한다. 필자는 아울러 이들에 대한 워싱턴 안팎의 비판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미국 내 여론을 움직여 이들을 견제할 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은 네오콘들을 후원하며 직접 강경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휘하의 군부 인사들은 오히려 온건한 콜린 파월 장관의 국무부와 긴밀한 연대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파월 장관이 존경받는 군 출신 인사라는 점도 있지만, 외교적 협상이 실패하여 군사 행동에 들어갈 경우 군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주한 미군이 원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2장. 미국 유대인들의 막강한 로비 단체 애이팩 미국 내 유대인들의 친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애이팩(AIPAC)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로 꼽힌다. 필자는 한국에 비친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음모론적이고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워싱턴을 좌우하는 그들의 역량은 2차 대전 직후 애이팩을 결성하고 오랫동안 다져온 합법적인 로비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후원금 지원, 자원 봉사 참여 등을 통해 시작되는 애이팩의 로비 전술 . 전략 및 모국 이스라엘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경우 ‘미국 내의 한국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코리언아메리칸의 존재에 주목하라고 제안한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내 한인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게 한인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코리언 아메리칸들은 유대인들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한국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장. 한 사람의 힘, 상원 외교위원장 한국에서는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편이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상원 외교위원회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헌법 기관이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은 중요 외교 현안에서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상원 외교위원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을 당초의 의도대로 추진할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거쳐 원안의 일부만 관철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의 이같은 위상과 권능에 의거하여 그 비서실장은 대통령 안보 보좌관과 대등한 수준에서 직접 의견 교환을 하며 절충안을 조율해 내고 있다. 현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은 외교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언론의 호평을 받는 인물이다. 1986년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대통령에 맞서서 마르코스의 퇴진과 필리핀의 민주화를 뒷받침했던 그는 현재 백악관과 국방부의 강경파를 견제하고 파월의 국무부를 지원하여 외교안보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자는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의 19명 위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 황장엽 씨가 워싱턴 방문에서 만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샘 브라운백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추진하는 탈북자 난민 지위 획득 법안이 본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행정부 강경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 4장. 정부/의회/민간을 넘나드는 정책 브레인 미국 외교안보 정책 수립의 실무 라인에 포진해 있는 정책 브레인들의 인맥과 동향을 행정부의 국무부 정책기획실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회의 전문위원실, 민간의 외교협회를

목차
머리말 워싱턴 내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제1장 네오콘, 눈뜨고 꿈꾸는 자들
제2장 미국 유대인들의 막강한 로비 단체 에어팩
제3장 한 사람의 힘, 상원 외교위원장
제4장 정부.의회.민간을 넘나드는 정책 브레인
제5장 컨설팅 비즈니스, 워싱턴 인사이더들의 게임
제6장 문제는 2004년 선거다, 바보야
제7장 다른 방식의 정치
제8장 미디어, 워싱턴의 실세
제9장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인명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