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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와 검사가 힘을 모아 탄생시킨 제조물책임법 가이드서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통해서 왜 제조물책임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법 시행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전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및 일본,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상세히 해설해 놓았다. 따라서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강동근(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 이 책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와 검사가 힘을 모아 탄생시킨 제조물책임법 가이드서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통해서 왜 제조물책임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법 시행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전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및 일본,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상세히 해설해 놓았다. 따라서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강동근(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로 있음. 윤종성(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목차
머리말 ...9
제1장 서론
.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5
. 2. 제조물책임의 연혁 ...34
. 3. 제조물책임법 입법 전의 국내 상황 ...59
. 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68
제2장 제조물의 범위
. 1. 제조물책임 대상의 제조물 ...85
. 2. 부동산 ...87
. 3. 제1차 농·수·축산물 ...91
. 4. 의약품 ...93
. 5. 전기 등의 무형 에너지 ...95
. 6.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96
제3장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
. 1. 제조업자 ...101
. 2. 표시제조업자 ...105
. 3. 유통업자 .,..107
. 4. 국가 ...110
제4장 제조물책임의 요건
. 1. 제조물의 결함 ...115
. 2.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43
. 3. 손해의 발생 ...147
제5장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및 공동제조물책임
. 1.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175
. 2. 공동 제조물책임 ...186
제6장 제조물책임 배제약관 및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 1. 제조물책임 배제약관 ...193
. 2.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195
제7장 국제 제조물 책임
. 1. 국제 제조물책임의 재판관할 ...199
. 2. 국제 제조물책임소송의 송달 ...212
. 3. 외국법원의 판결 승인·집행 ...215
제8장 제조물책임보험
. 1.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227
. 2. 제조물책임보험약관의 종류 ...231
. 3. 제조물책임보험약관의 구성 ...233
. 4. 제조물책임보험의 주요 내용 ...235
. 5. 특수한 제조물책임보험 ...243
. 6.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247
제9장 제조물책임 위기론
. 1. 제조물책임 위기론의 대두 ...255
. 2. 제조물책임 위기의 원인 ...258
. 3. 제조물책임 위기의 대책 ...260
. 4. 결론 ...262
제10장 외국의 제조물 책임
. 1. 미국의 제조물책임 ...269
. 2. 서구 유럽의 제조물책임 ...279
. 3. 중국의 제조물 책임 ...299
. 참고문헌 ...356
. 법령·제조물책임법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