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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증보신판에서 추가 보완된 내용은 첫째,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법을 다시 고쳐 썼으며, 해와 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1년 5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참고 인용하고 있다. 채용내정,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성보험법의 적용 여부 등의 판례들이 대표적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경제상황이 어려원지면 집단적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그 무게를 상실하게 되고,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자보호법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개별적 보호법은 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IMF 이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이 후퇴한 반면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파견근로자보호법등에관한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변경으... 경제상황이 어려원지면 집단적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그 무게를 상실하게 되고,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자보호법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개별적 보호법은 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IMF 이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이 후퇴한 반면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파견근로자보호법등에관한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고용보험, 임금·퇴직금의 지급보장 등의 문제가 현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의 시대적 의의는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와 체계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목적.연혁 ...3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14
제3절 근로기준법의 체계 ...17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제1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 ...43
제3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57
제3장 균등대우.강제근로의 배제.중간착취의 배제.공민권행사의 보장
제1절 균등대우 ...73
제2절 강제근로의 배제 ...87
제3절 중간착취의 배제 ...90
제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94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125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166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173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와 그밖의 규제 ...180
제6절 취업규칙 ...191
제5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7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42
제3절 임금액의 보호 ...264
제4절 임금의 지금방법과 비상시지급 ...271
제5절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의 보호 ...282
제6절 휴업지급 ...286
제7절 퇴직금제도 ...299
제8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325
제6장 근로시간
제1절 서 설 ...345
제2절 법정근로시간제 ...352
제3절 시간외근로 ...369
제4절 근로시간규제의 합리화 ...385
제5절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397
제6절 근로시간 및 휴식의 특례 ...403
제7절 근로시간규제의 예외 ...406
제7장 휴힉.휴일.휴가
제1절 휴식 ...417
제2절 휴일 ...423
제3절 월차유급휴가 ...429
제4절 연차유급휴가 ...435
제5절 유급휴가의 대체 ...453
제8장 여자와 청소자의 특별보호
제1절 총설 ...457
제2절 여자와 청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459
제3절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464
제4절 여자에 대한 특별보호 ...476
제9장 지급습득
제1절 총설 ...493
제2절 양성공.수습공의 보호 ...496
제10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501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504
제3절 유해.위험방지조치 ...510
제4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520
제5절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감독조치 ...525
제6절 산업안전지도사및 산업위생지도사 ...531
제11장 재해보상
제1절 산업재해보상의 의의 ...537
제2절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법적 성질 ...540
제3절 재해보상의 인정기준 ...567
제4절 재해보상의 내용 ...567
제5절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590
제6절 재해보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594
제12장 기숙사
제1절 기숙사제도의 의의 ...609
제2절 기숙사생활의 보장 ...610
제3절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612
제4절 기숙사설비의 안전과 보건 ...617
제13장 인사이동
제1절 배치전환 ...621
제2절 전출 및 전착 ...630
제14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의의 ...639
제2절 근로관계의 존속보호와 내용보호 ...644
제1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669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676
제3절 해고의 예고 ...745
제4절 징계해고 ...755
제5절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770
제6절 정년 ...775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그 방법 효과 ...780
16장 고용의 안정과 보험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787
제2절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792
제17장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규제
제1절 총설 ...819
제2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825
제3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28
제4절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34
제18장 근로감독관
제1절 근로감독관제도의 의의 ...841
제2절 감독기관 ...841
제3절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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