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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와법

이상돈 저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0년 10월

의료체계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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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76414136 / 25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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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상돈
이상돈(李相暾)은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대학원 수료).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부교수로 재직중.
주요 저서는 외 다수.
주요 논문은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여성주의와 형법'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침융' 외 80여편.

목차

목차
제1장.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1. 문제제기...1
2. 의료생활세계의 구조...5
3. 의료생활세계의 식민지화...15
4. 의료체계의 합리화...32
제2장. 의료보험과 법정책
1. 의료체계의 위기...54
2. 의료?체계의 법정책 모델...56
3. 자율적 의료체계의 기획...69
4. 자율적 의료체계의 법제화방향...84
제3장. 의약분업과 법정책
1. 문제제기...114
2. 의약분업의 제도화모델...117
3. 의약제도의 원리...137
4. 의약분업제도의 법제화방향...157
제4장. 의료분쟁해결과 법정책
1. 문제상황...203
2. 법제화의 발전단계...206
3. 법제화의 방향...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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