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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출판사 리뷰

계엄의 밤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직 변호사 박상수는 제6공화국의 한계를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짚으며, 대한민국이 맞이해야 할 제7공화국의 방향을 모색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 기본권, 형사사법, 국제관계, AI 법제까지 오늘의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설하며,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이 살아 있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제안한다.

계엄의 밤에서 시작된 질문,
대한민국은 어떤 헌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제7공화국』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직접 목격한 한 변호사의 기록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저자는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진입, 국회 내부의 대치, 계엄해제결의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경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목격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그 밤을 “제6공화국의 황혼”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지금 어디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묻는다.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왜 반복적으로 극단적 대립에 빠지는지, 왜 법과 헌법이 진영의 도구처럼 소비되는지, 왜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지를 묻는 법교양서이자 헌정 개혁 제안서이다.
저자는 법률 조문과 판례를 가급적 그대로 제시하고 이를 쉽게 해설함으로써 독자가 법적 사고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정치적 주장 이전에 법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법학 대중교육과 교양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현실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제6공화국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헌정 질서였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이원정부제인가의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은 과연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이 진영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 이 책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언어로 대한민국의 다음 질서를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