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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대한민국을 잠식하는 구조적 위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초집중과 비수도권 쇠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소멸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국가적 위기로, 저성장·초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리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지역 문제나 행정 과제의 관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정면으로 분석한 정책 연구서다.

이 책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왜 기대한 성과에 이르지 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어떻게 고착되었는지, 균형발전 정책이 왜 형식에 머물렀는지, 정책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예산·법령·제도·실행기구라는 정책의 실제 작동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일반적인 정책 비판이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설계와 재정 구조, 정책 집행 체계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균형발전 논의와 뚜렷이 구별되는 접근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균형발전을 지역 지원이나 복지 차원의 보완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역대 정부의 정책 흐름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는 동시에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균형발전의 실패를 의지 부족의 문제로 진단하지 않고 구조적 결함의 문제로 파악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책 보고서이자 국가 미래 전략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2년 반에 걸친 공동연구와 지속적인 자료 검증 과정을 통해 완성된 이 책은 국가균형발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로 미루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과 미래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출판사 리뷰

수도권은 커지고
지역은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지역이 아닌 국가의 위기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겉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원, 산업과 기회를 끌어모으며 계속 비대해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과 일자리, 삶의 기반을 잃어가며 서서히 비어가고 있다. 한쪽은 과밀로 흔들리고, 다른 한쪽은 소멸의 문턱에 서 있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같은 원인에서 비롯한 하나의 구조적 위기다.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남겨진 지역은 산업과 인구 기반을 잃는다. 지역이 약해질수록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 가속화되고, 이 순환은 반복될수록 더 빠르게 굳어진다. 그 결과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수십 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반복되어 왔다.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지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정책은 존재했지만 실행은 분산되었고, 계획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예산, 조직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균형발전은 선언으로 남고, 현실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왜 정책은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어디에서 균형발전은 멈춰 섰는가. 『불균형의 늪』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현상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정책 설계와 재정 구조, 제도와 조직의 작동 방식을 따라가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차근히 드러낸다.

책은 분량이 방대하고 각 장마다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각 장의 맨 앞에 요약문을 따로 배치했다. 1장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소멸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분석하며,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2장은 인구·경제·산업·문화 등 각종 지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3장에서는 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흐름과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4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 본격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정책 기조의 변화 과정을 검토한다. 5장은 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균형발전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6장은 특히 중요한 장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구조적 문제와 예산 운영의 허구성을 집중 분석한다. 특히 정책 취지와 무관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회계 운영이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킨 핵심 원인임을 짚는다. 7장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제도적 무력화 과정을 분석한다. 8장은 앞선 장들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정책의 전략과 대안을 제시한다. 9장은 총괄조정기구의 확립과 국회 상설위원회 설치 등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머리말] 004
[서장] 015

1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불균형 지표
[1장] 대한민국 생존전략, 균형발전 025
[2장] 불균형 지표 075

2부 균형발전정책의 전개
[3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사 109
[4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요 163
[5장] 해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33

3부 예산과 법령
[6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실효성 진단 293
[7장]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417

4부 전략과 대응
[8장] 균형발전정책의 전략과 실효성 제고 방안 499
[9장]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정비 561

참고문헌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