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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저 | 시원북스 | 2025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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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1509709 / 216쪽 / 420g / 193 x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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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저자 : 대한민국

1948년 5월 10일 UN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들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7월 12일 헌법을 제정했고 7월 17일 공표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다.

 

저자 : 헌법재판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사건의 위헌 · 위법성을 비판한 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111일 만인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이 최종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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