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사상/사상가

2024/8 사회/정치/법률 4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3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20세기 논쟁적 사상가 칼 슈미트 사상의 연결고리
가톨릭교가 지닌 ‘대표’의 역량형식 VS. 경제적-기술적 사고

1923년 독일에서 처음 초판이 출간된《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Romischer Katholizismus und politische Form》은 주권과 법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 정의와 땅과 바다에 관한 독특한 이론 전개로 현대에 이르러 나치즘에 의한 오명에서부터 다시금 대결해야 할 사상가로까지 조명받고 있는 악명 높은 독일의 공법학자이자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의 초기 저작이다. 《정치적 낭만주의》(1919 / 국역 2020, 조효원 역, 에디투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상가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슈미트는 19세기 독일과 유럽의 정치적 낭만주의자를 비판하며 자신의 가톨릭 보수주의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정치신학》(1922 / 국역 2010, 김항 역, 그린비)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신학적 설명 방식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저작이 바로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이다. 이 책은 가톨릭교가 지닌 대표의 의미와 그 형식을 밝히면서 슈미트가 대결하고자 하는 경제적-기술적 사고라는, 대표의 이념에서 벗어난 가치의 혼란에 대한 문제의식을 벼리고 있다.

출판사 리뷰

옮긴이 윤인로의 후기

“가톨릭이라는 ‘대표’ 그 역량형식들, 그 적들”를 보면, 이 책은 “대표의 이념을 살리지 못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의제 상황 및 그것에 대한 거부의 맥락”에서, 혼란스러운 당대 현실을 가톨릭의 3중 형식, 즉 “예술에서의 미학적 형식, 법학에서의 법권형식, 영예의 빛으로 넘치는 세계사에서의 권력형식”을 보여줌으로써, 가톨릭 보수주의의 역량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교의 정치적 형식들의 관점에서는 무법적이고 무형식인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수요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정밀성이라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조형되어 있다. 슈미트는 이렇게 근대 자본주의의 탈정치적 성향과 프리메이슨식의 비밀단체들의 질서 없음을 비판하면서, “상충되는 것들의 연접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톨릭교의 가시성과 대표력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기술적 사고가 실제로는 거짓 적대의 토대임을 밝히면서 부르주아지와 볼셰비키 간의 대결 또한 거짓 적대이며 공통의 이상향/유토피아가 레닌의 이상, 즉 “전력이 공급되는 지구”라는 이상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게 경제적 사고를 통한 가짜 구원에 대해 반대하며 가톨릭교에서 추구한 “완전한 사회”라는 이상이 “특별한 합리성”을 가지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권위, 즉 3중 형식으로 보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전 국내에서 소개된 선집 안에 포함되어 소개된 바 있는 저작이지만, 이번에 펴낸 번역은 새롭게 원문의 문장 구성, 기호 사용, 외국어 표기를 원문인 독일어 및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판을 참고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슈미트의 논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 짧은 책으로 독자들은 칼 슈미트의 보수적 가톨릭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가 당대 바이마르 정치 세력 및 볼셰비키와 무정부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 정수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토크빌, 버크, 엘로, 소렐, 드 메스트르, 도스토옙스키, 마르크스, 도노소 코트네스, 바쿠닌, 레닌 등 주요 등장인물의 인명 소개와 공들인 역자 후기 및 미주를 바탕으로 독자들은 압축적인 본문을 읽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가톨릭교의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살펴볼 때, 로마-가톨릭이라는 상충되는 것들 간의 연접결합이 지닌 본질이란 이제껏 그 어떤 제국도 알지 못한 인간적 삶[생명]의 질료[물질성]에 관계된 독특한 형식적 우월성에 자리해 있다. 그 지점에서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실제성의 실질적인 형체가 성취되었던바, 가톨릭교는 그런 형식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현존으로서, 즉 넘치도록 생동하며 실로 지극히 이성적인 현존으로서 지속되었다. 로마 가톨릭교의 그같은 형식적 고유함은 대표의 원칙의 엄정한 시행에 의거해 있다. 그런 원칙의 특이성은 오늘날 지배적인 경제적-기술적 사고와 대립될 때 매우 명확해질 것이다. _ 본문 19쪽.

중대한 사회적 대립은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다”, 노동자는 반대로 답한다: “우리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사정은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전혀 경제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신념의 다양한 파토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부富와 관련해 누가 그것의 본래적 생산자이며 창조자인지, 결과적으로 누가 그것의 주인인지에 대한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행위]책임과 관계된다. 생산이 남김없이 익명화되자마자, 주식회사 및 기타 “법적인” 인격[법인]을 덮어 가린 베일로 인해 구체적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마자, 아무것도-아닌-자본가의 사적 소유제는 설명할 수 없는 장식물[부록] 같은 것이 되어 뒷전으로 밀려나야 한다. _ 본문 35-36쪽.

교회의 사회학적인 비밀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법적 형식을 향한 역량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러하되 교회가 모든 형식에 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대표를 위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치비타스 우마나civitas humana[시민공동체적 인간/휴머니티]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에 이어지는 역사적 연결의 모든 순간을 붙잡으며, 역사적 현실성 안에서 인간이 된 신으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표한다. 그런 대표 속에 경제적-기술적 사고의 시대를 넘어서는 교회의 우월성이 자리해 있다. _ 본문 37쪽.

사람들은 경제적 사고의 확산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대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그 와중에도 오늘날 의회주의는 대표의 사고와 관련된 최소한의 이념과 이론적 기반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기술적인 표현으로서 “대표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거해 있다. 그 원칙이 단지 대리, 즉 투표하는 개인을 지정하는 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명시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자신의 특색을 하나도 의미화하지 못한다. _ 본문 48-49쪽.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 9

미주 73
역자 후기 105
인명 소개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