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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학교폭력 관련 판례들이 비체계적인 형태로 산재하여 있어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판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판례집은 시험공부를 위해 편집되어 단편적인 판결요지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법학자 또는 법조인이 아닌 이상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여 판례를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책은 판결문 전체적인 내용을 유지하되 목차 구성을 재정립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은 심의위원회의 불복절차인 행정소송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함께 다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각 법원(행정, 민사, 형사법원 등)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분이 이뤄질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불복을 고려하는 경우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여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나홀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 사례집의 판례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자 소개 · 001
들어가는 말 · 002
작가의 생각 · 004

제1장 행정소송 판례

1. 서울지방법원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008
2.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40 처분취소 · 015
3. 서울지방법원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020
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13 출석정지처분등 취소 · 027
5.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74 전학처분취소 · 040
6.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992 징계조치처분취소 · 051
7.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11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 · 062
8.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서면사과취소청구 · 074
9.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383 학교폭력조치처분취소 · 093
10.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77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 108
11.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291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 120
-학교폭력 징계 변호사 조력권 침해 시 무효 -
12. 대법원 2022두39185 징계처분취소 · 127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
13. 대법원 2012추213 직무이행명령취소 · 135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징계의결요구 직무이행명령 사건-
14.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 158
15. 서울고등법원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168
16. 대법원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파기 환송 · 175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17.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943 학교폭력처분취소 · 183
1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311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등 · 191

제2장 민사소송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4나881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 207
2.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9074 손해배상 · 220
3.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8246 손해배상 · 229
4.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7010 손해배상(기) · 235
5.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2294 손해배상(기) 직무이행명령취소 · 239

제3장 형사소송 판례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95 공갈 · 248
2. 대법원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등 파기환송 · 252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3.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66 살인미수 · 259
4. 대법원 2022도1718 · 26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제4장 인권위원회 결정례

1. 축소·은폐에 의한 인권 침해(18진정0419400) · 275
2.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17진정0331900) · 293
3. 조치사항 학내 게시로 인한 인권 침해(13진정0790300) · 299

참고 문헌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