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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위기 돌파를 위한 책략은?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반 산업화의 시작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와 같은 물적 산업은 물론 K-팝, K-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산업이 세계인을 사로잡으면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률과 연간 출생률 0.7명이라는 저출생 현상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할까? 우리나라의 저신뢰 사회는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신뢰 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는 요인은 사법부, 군,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에 있다. 특히 일반 국민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이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경중이 다른 범죄에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만들어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져 올바른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이자 경제학 교수로서 저자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신뢰는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다. 저자는 원칙과 상식을 회복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어젠다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과제는 공정, 정의, 공공선 등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추천사 6
들어가며 12

1장 /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 진단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와 사회적 고립 21
특권과 반칙의 저신뢰 사회 32
부패인식지수와 정치 불신 42
법치의 몰락과 공작 정치 51
386세대의 등장과 주사파의 탄생 63
386세대의 권력화와 변질 72
포퓰리즘의 득세와 합리성의 실종 83
시민단체의 정치화와 시민운동의 타락 95

2장 / 골든타임 돌파를 위한 국가 전략
원칙과 상식의 회복 111
삼권분립의 확실한 정립 119
저출산 극복과 공교육 강화 125
교권회복과 능력주의 확립 133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의 추진 149
중산층 복원과 현명한 복지 159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발전 169
공화주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179

나가며 196
부록_나의 골든타임 돌파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