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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와 본사 및 현장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백종배^함병호^신인재^서용윤^박주원 저 | (주)좋은땅 | 202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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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8823302 / 448쪽 / 448g / 172 x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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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백종배^함병호^신인재^서용윤^박주원
저자 : 백종배

저자 : 함병호

저자 : 신인재

저자 : 서용윤

저자 : 박주원

목차

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1장 시스템과 시스템 안전 20
1. 시스템 개념 20
1) 시스템 정의 20
2) 시스템 분석 21
2. 생산 시스템 24
1) 생산 시스템 정의 24
2) 생산 시스템 유형 25
3) 생산 공정과 설비 배치 30
4) 안전과 품질 32
3. 시스템 안전 36
1) 시스템 안전 개념 36
2) 시스템 안전 관점 39

제2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8
1. 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8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9
2) 안전보건관리체계 51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51
2. 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가이드 53
1) 계획, 실행, 확인, 행동 접근 방식 53
2) 안전보건경영의 핵심요소 56
3) 법적 의무 57
4) 위험 프로파일링 58
3. 영국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 프로세스 58
1) 계획(Plan) 60
2) 실행(Do) 62
3) 점검(Check) 65
4) 개선(Action) 67

II.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

제1장 안전문화와 산업재해 69

제2장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의 본질적 특성 72
1. 안전문화(Safety Culture) 72
2.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 78
3. 안전문화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80

제3장 안전분위기 잠재적 영향과 항목별 측정지표 81
1. 안전분위기 효과 81

제4장 합리적인 안전분위기 항목과 측정지표 85
1. 안전분위기의 측정체계 85
2. 안전분위기 측정의 중요성 87
3. 안전분위기 항목 및 측정지표 87
4. 안전분위기를 측정하는 주기 88

제5장 안전분위기 측정 과정 및 도구 90
1. 평가 절차 설계 90
2. 안전분위기 항목 설계 92
1) 안전분위기 예비 항목 구성 및 조사 92
2) 분석 방법 96
3) 측정항목 구성 및 점수화 96
3. 안전분위기 파악 101
1) 안전분위기 평가 도구 활용 101
2) 평가 도구 사용자 교육훈련 101
3) 안전분위기 파악의 의미 102

제6장 안전분위기 향상 방법 104
1. 개선계획 개발 104
2. 피드백과 추적관리 106
3. 안전분위기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107
4. 안전분위기 변화를 수용하도록 독려 107

제7장 안전분위기 측정의 기대 및 한계 110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12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 전략 112
2.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 Risk” 진단 방법 116
1) 경영자 리더십 122
2) 근로자의 참여 124
3) 위험요인 파악 125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128
5) 비상조치계획 수립 131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32
7) 평가 및 개선 134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36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37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40
2)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구성 146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153
4)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165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조치 169
6) 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 적정 배치 178
7) 종사자 의견 청취 185
8) 비상대응 매뉴얼(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195
9)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207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222
3.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명령 등의 이행 관련 226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관리 228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228
2)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231

IV.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1. 분야별 구축 사례 소개 240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관련 사례 240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관련 사례 248
3)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사례 250
4) 안전보건 인력?·?시설 등 적정예산 편성/관리 관련 사례 256
5)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권한/평가 관련 사례 260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관련 사례 264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추진 관련 사례 265
8) 중대산업재해 전/사후 대응규정 수립 관련 사례 267
9)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관련 사례 271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련 사례 275
11) 정부기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 관련 사례 279
1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 및 개선 관련 사례 280
13) 유해?·?위험작업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사례 281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기업별 사례) 283
1) 안전이 곧 최상의 서비스: ○○공항공사 283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투자: ○○기업 289
3)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VS 불량사례 292
4) 화학회사 안전관리 구축 293
5) XX전자 반도체 부문 296
6) 정밀화학 소재기업 298
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소기업 우수 사례 300
8) 일터혁신 컨설팅 통해 “안전 대응 역량 강화된 기업” 사례 307
9) 사업장 내 사고 재발방지 위한 주요 기업 활동 사례 313

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 법 제정 목적 316
2. 법상 용어별 해설 317
1) 중대재해 317
2) 중대산업재해 318
3) 종사자 320
4) 사업주 321
5) 경영책임자 322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327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328
2)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328
4. “경영책임자 등”이 관리하는 대상 범위의 확대 331
1)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운영 331
2) 건설공사 발주자 332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332
5. 법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333
6.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337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338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39
3) 정부기관 등에서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340
4)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40
5)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41
7. 위반 시 벌칙 및 수강명령 등 행정제재 343
8.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성 교육 수강 346
9. 형 확정 통보 349
10.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제도 349
1) 공표 대상 349
2) 공표 내용 및 방법 350
11. 특례 351
12. 손해배상책임 352
13.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353
14. 서면 보관 354
15. 시행일 355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대응 체크리스트 (경영책임자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용) 358
2) 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 임명장 360
3)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 이행점검 평가표 363
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369
5)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예시) 371
6)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법 점검표 413
7)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연간 계획 (예시) 418
8)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현장 활동 (예시) 420
9)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흐름도 432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 종류 433
1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요약) 434
12) TBM 활동 관련 양식 437
1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439

참고문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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