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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일기 : 누가 서해 공무원을 죽였나

이래진 저 | 글통 | 202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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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1965124 / 352쪽 / 493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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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1> 형님, 접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대준이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 “현재 ‘무궁화 10호’와 해경이 수색 중이고 인근의 선박도 수색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들도 함께 수색할 것 같습니다.”(p10) <2> 연평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기상 상태, 조류의 방향, 물살의 세기, 파도의 유무 등 주변 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체크했다. 해상에는 바둑판처럼 생긴 꽃게 잡는 어망 ‘닻자망(아랫부분에 닻을 달아 고정하는 걸그물)’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다. 배들이 다니는 항로 1mile 정도만 부이가 없었다. 대연평도, 소연평도, 강화도 해역까지 눈여겨봤다.(p14) <3>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또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인천 해경 수사과 전○○ 수사관이라 했다. “이대준 씨가 평소에 북한을 동경했나요? 혹시 북한 서적을 본 적은 없나요?”(p30) <4> ‘무궁화 10호’는 30년 이상 오래된 배였기 때문에 배를 타려면 약 2.5m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 배와 탑승 데크가 나란히 붙어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른 배들과 다른 점이다. 그 사다리에는 파도치는 바닷물이 묻어 있게 마련이다. 낮에 단속 때문에 대준이가 그 사다리를 탔다면 손에 소금기가 묻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손이 미끈거리기 때문에 배가 약간 출렁거리면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담배나 휴대폰을 놓칠 수도 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바다 쪽으로 손을 내밀면 그대로 물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자는 시간 혼자 선미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CC-TV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대준이의 행방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고 의아한 일들만 계속 생겼다.(p32) <5> 언론을 통해서 북측이 NLL 정해놓은 선에 가까이 접근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22일, 대준이가 생존했던 여섯 시간 동안에도 현장에서는 이런 교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채널을 동생 구조를 위해 활용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그 골든타임 여섯 시간 동안 북측과 교신을 시도했을까? 교신 시도 후 북측이 응대 안 했다면 바로 국제 구조 요청 시그널인 “Mayday, Mayday, Mayday” 구조 요청 시그널을 송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까? 대준이가 NLL 인근을 포함한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상 표류했던 동선을 알고 싶다. 그런데 군은 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채 분명치 않은 적대국의 교신 내용만 이야기한다.(p48) <6> 당시 조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으로 조카와 제수씨는 심한 상처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월북’으로 몰아가는 해경의 수사 발표는 극도의 분노를 낳게 했다. 제수씨는 차가운 바닷속에 대준이가 그대로 있다는 것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점차 몸이 야위어갔다.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조카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그런 마음이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대로 담겨 있다.(p111) <6> “실종 보고가 들어왔으면 바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구조 매뉴얼대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응 매뉴얼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장관은 어처구니없게 대답했다. 해군에, 해경에 해상 구조 매뉴얼이 없다니 이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인가. 해군은 기초 군사 훈련 때 인명 구조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나도 해군 출신이라 그 정도는 알고 있다. 북한의 해상 구역에 있었다면 국제상선통신망이나 우리 군의 채널 등을 통해 동생의 안전과 인도를 요청하는 통신을 보내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로 “모른다, 없었다.”로 일관했다.(p139~140) <7> 해경에서 나오는 길,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수사팀장이 배웅한답시고 주차장까지 따라 나왔다. 이런저런 얘기 도중에 그는 느닷없이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 면전에 대고 했다.(p160~161) <8>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그의 대선 캠프 사무실(제수씨와 김기윤 변호사도 참석)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는 면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윤 후보에게 처음 면담을 요청할 때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고 그다음 날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전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랬더니 약 20분 후에 “연락처를 주십시오.”라는 답변이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만나는 약속이 잡혔다.(p164~165) <9>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기어이 대통령기록물로 숨기게 됐다. 문재인 정부 측은 청와대 관련 자료를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조만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기록관 이관 전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유족 측에 알려왔다.(p200) <10> 사건 1년 8개월 만에 법원은 동생에 대해 사망 판결을 내렸다. 동생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법적으로 공식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 급여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 살인 방조에 관한 사실적 확인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월북하다 사망했다는 정부의 공식 결론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순직 처리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동생의 사망에 관한 마지막 행정 절차는 6월 13일에 마무리됐다.(p206) <11> 해경의 월북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발표 내용을 뒤집는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선원들의 진술만 취사·선택해 슬리퍼 주인이 ‘실종자(대준)의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에선 슬리퍼에서 여러 명의 DNA가 나와 실종자의 것이라 특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번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재차 이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배에 남아 있던 슬리퍼는 ‘공용(共用)’인 것이다.(p260~261) 특별기고 김기윤 변호사(現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라서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맡은 사건은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자문 및 처리 경험이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맡은 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저자 소개

  • 저자 : 이래진
저자 : 이래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완도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양어선(동원산업) 항해사 5년으로 특례를 마치고 해군을 전역했으며, 원양선사(동원수산)에서 5년을 선원담당으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로 수륙양용자전거(Waterider)와 매연저감장치(Biorider)를 개발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을 중시했기에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원양어선 항해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남다른 승부 근성으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 빠른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동생의 실종과 피격 사건을 겪은 후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전체를 고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잔혹한 만행은 물론이고 문재인 안보라인의 사초 폐기와 은폐·조작을 징벌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목차

1부 | 부러진 나무 … 9
실종 …10
이상한 장면들 …13
수색 도중에 라이프자켓 전수 조사 …22
우리 해군과 북한군의 통신 …25

2부 | 월북 프레임 …29
북한을 동경했나요? …30
얼룩진 증거들 …33
북한 통지문 …40
“살아 있다. North\" …46
“Mayday, Mayday, Mayday” …47
쌍끌이 ‘월북몰이’ …54

3부 |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61
조력자 …62
文 대통령에게 보낸 조카의 편지 …72
文 대통령의 답신 …85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남북 간 교신 …87
웜비어 부모가 보낸 편지 …93
선상 위령제 …96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조카의 답신 …101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 …103
웜비어 부모께 보낸 답신 …106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1차) …108
바닷속에 계신 아빠께 …110
상소문 …115
수색 중단 요청 …126
해경과 국방부에 반박 …12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144

4부 | 시련을 이겨내며 …147
수사 자료 정보공개소송 …148
유엔에 사기 친 문재인 정부 …149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155
해경의 협박과 인권 침해 …160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 …164
무엇을 숨기려는 것일까 …168
법원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 …172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다 …174
위급한 상황 …177
文 대통령 편지, 청와대에 돌려주다 …181
윤석열 후보께 보낸 조카의 희망 편지 …186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답신 …191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 …193
헌법소원 청구와 2심 재판 …196
은폐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200

5부 | 진실의 문에 한발 다가서다 …203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4
1년 8개월 만에 나온 동생의 사망 판결 …205
‘자진 월북’ 증거 없다 …207
정부의 항소 취하에 대한 유족의 입장 …209
윤석열 대통령께 보낸 조카의 감사 편지 …215
월북 조작 지침 관련 서훈 형사 고발 …220
文 정부서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의 생떼 …221
위세 부리는 우상호 …223
조카에게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답신 …227
북한 간부의 증언 …234
박지원과 서욱 고발 …241
어머니, 세상을 떠나다 …245
문재인과 박지원을 북송하라 …247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답신 …251
윤리심판원에 제소 …253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2차) …260
미국 방문 …267
웜비어 가족과의 만남 …271
2년 만에 시신 없이 치러진 장례식 …278
감사원법 위반 文 전 대통령 고발 …284
서욱과 김홍희 구속 …287
동생의 순직 확정 …290
안보라인 3인의 변명 …292
웜비어 부모께 보낸 감사 편지 …299
“도를 넘지 말라”고 협박한 文 전 대통령 …301
서훈 구속 …309
직무유기 혐의로 文 전 대통령 고소 …311

6부 | 법원의 시간 …319
공개된 공소장 …320
재판이 시작되다 …322
서훈 석방 …326
북한에 의한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와 연대 …329
대통령기록물 멸실 혐의로 서훈 고발 …334
일본 방문 …338
뒤틀린 경남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340

7부 | 다시 길을 가자 …343
맺음말 …344

특별기고 _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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