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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조성일 저 | (주)북랩 |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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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8363755 / 340쪽 / 500g /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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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조성일
저자 : 조성일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기술고등고시(지금은 행정고등고시에 편입)에 합격한 이후, 1986년부터 줄곧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건설 및 안전 분야,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인프라 노후화 등 대도시의 방재·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교량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름 있는 영국 써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구로구청 부구청장,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1급, 지방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2013년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서울시 최우수간부로 뽑히기도 했다.
2015년 7월 초 퇴직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도시 노후화와 재난·사고’의 국내외 사례와 국가별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재직 시 노조 및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취득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기술혁신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서 안전 역량 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위험작업 거부권’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였다. 보고·결재·회의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를 공공행정에 접목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서울시설공단 퇴임 후에는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 저감과 안전 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으로 보는 콘크리트 보수 및 유지관리』, 『물리, 그 생각의 스킬』이 있다.

목차

감히 풍당(馮唐)을 흉내 내서라도

PART 1
절규 속에 쫓기듯 만들어진 법

1. 잇따른 대형 참사
2.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PART 2
위하력 - 가혹한 처벌로 사고 예방

1.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살인자?
2. 처벌로는 재난·사고 방지에 한계
3. 안전은 간데없고

PART 3
이제 미봉책으로는 안 돼 - 근본대책의 기본방향

1. 강력한 처벌을 한다지만, 구멍만
2. 방향을 잘 잡아 꾸준히

PART 4
위험 저감과 역량 증진

1. 일반 사례
2. 위험작업 거부권
3. 오픈이노베이션
4. 건설생산시스템

PART 5
갈 길이 멀지만 힘을 모아야

1.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2.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법

글을 마치며
부록 ① 서울시설공단의 사고분석 사례
부록 ② 국내의 주요 재난·사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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