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법학이론/법철학

출판사 리뷰

- 인생은 길고 생각지도 못한 역경은 주어진다.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당신 탓이 아니다』는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하자고 쓰인 것이 아니다.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써 두었다. 피해자가 형사상 받을 수 있는 절차적 배려가 무엇이 있을지, 고소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지, 그 과정은 어떨지, 피해를 겪거나, 겪기 전 참고하면 좋을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지 등. 참고하기 좋은 구체적인 사례와 변호사로서의 조언이 『당신 탓이 아니다』에 담겨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얻기보다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를 기대한다.

시작하며_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용어 정리


제1장 고소에 앞서
1. 고소는 신중하게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 무엇을 원하고 있나
◆ 강간죄 처벌 수위
3. 고소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제2장 형사 사건 진행 과정
1.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 처벌 수위
2. 증거는 철저히 보관
◆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 - 스토킹 처벌법 제정
3. 기억은 최대한 자세히
◆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에 관하여
4.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 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5.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적극 활용
◆ 준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의
6. 변호인은 적인가?
◆ 강제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고소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인지 여부
7. 원치 않는 연락에는 강력하게 항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가해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
8. 증인지원센터의 도움
◆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행정소송


제3장 피해배상
1. 합의를 할까?
◆ 국가공무원법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
2. 합의를 해 주면 가해자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회사 상대 손해배상
3. 여러 가지 피해배상 방법
◆ 동성 간 신체접촉 강제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
4.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절차
◆ 무고죄에 관하여


마무리하며_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