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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5591040 / 232쪽 / 418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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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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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OECD
1장 농촌 어메니티란 무엇인가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기초적 접근과 정의
분류와 사례
주요 특성
공공재와 외부 효과
2장 농촌 어메니티의 내부화
외부 효과를 어떻게 내부화할 것인가
재산권의 중요성
어메니티에 적용되는 내부화 원칙
어메니티 가격의 설정
3장 어메니티와 농촌 개발
시너지의 탐색
어메니티 정책의 목표
정책과 수단
4장 어메니티 시장의 촉진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
어메니티 관련 상품 시장
소유권의 상품화
어메니티 가치 현실화와 관련된 농촌 기업 지원
요약
5장 집단 행동 촉진 정책
집단 행동 지원의 원칙
적절한 제도적 틀의 구축
집단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집단 행동에 대한 직접 지원
장점과 한계
요약
6장 규제 정책
일반 원칙
농촌 어메니티 지정
토지 이용 계획
특정 어메니티에 관한 규제
토지 유보
보상 수단
장점과 한계
요약
7장 인센티브 정책
일반 원칙
어메니티를 공급하기 위한 직접 지불
어메니티 품질과 관련된 투자에의 지불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기회 비용에 대한 사전 보상
교차 준수:부문별 정책과 연계된 직접 지불
어메니티에 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벌칙
요약
8장 기타 이슈들
행위자들간의 협조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혁신 전파와 기술 연구
요약
9장 정책 제언
농촌 어메니티 정책이란 무엇인가
어메니티 공급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책의 원칙
부록 1 : 사례 연구 요약
부록 2 : 사례 연구 방법과 참여자
부록 3 : 어메니티 워크숍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