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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전환점을 맞이하며: 덫 너머 대안을 향한 모색 ‘성공의 덫’을 넘어 다른 비전으로 첫 번째로 펴낸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의 정치·경제적 궤적>(2022년 5월)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 이하 1권, 2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서는 대안 비전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덫’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국제 질서, 산업 생태계, 서비스산업의 형태, 노동 체제, 조세 재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그린다. 이어서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구조,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 부분과 전체, 근본을 아우르는 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각 영역에서 그리는 대안들의 의의는 해당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윤홍식의 말처럼,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는 단지 몇 가지 개혁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정치, 경제, 복지 체제의 동시적 개혁을 요구”(1권, 45쪽)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각 장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 및 개혁 방향은 개별 영역을 넘어 서로 이어져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에서의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성 문제를 경유해 사회적 안전망 및 소득 보장 제도라는 복지의 영역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의료업이 저고용 계수 산업으로 분류되는 특징은 의료업이 가지는 면허 제도와 같은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계층, 지역별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온다. 그런가 하면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민영화 기조를 저지하는 움직임은 시민사회 및 정당 정치의 역할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각 장의 논지와 대안을 살피는 한편 이를 총체적으로 구상할 상상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 책은, 한편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소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한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1권, 43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의 방식을 과감히 폐기하고 대안으로 고개를 돌리는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단순한 고용 안정에서 나아가 ‘노동자’의 지위와 개념을 재설정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기계적인 확대가 아니라 공유부 배당이라는 전면적인 보편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여성 부양자 중심으로 사고되고 부과되던 ‘돌봄’의 개념을 벗어나, 우리 모두 돌봄의 관계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뒤에야 사회 서비스의 효과적인 개혁이 가능해진다. 이런 종류의 인식 전환은 소위 ‘위로부터의’, ‘공식적인’ 개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몫은 이 책을 읽는 독자, 신광영의 말을 빌리면 “한국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앞두고 남아 있는 우리의 과제 이 책의 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이 현재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생생하게 서술되거나 2022년 대선 전후의 정치 지형이 언급되지 않는 등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한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 책의 주장과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의 모습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로, 한국 사회를 얽매는 ‘성공의 덫’은 현대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해 온 것으로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이 과거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전방위적 변혁에 달려 있다. 둘째로, 이 책의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성공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유의미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의 모습들은 바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필요성을 뚜렷이 주장하고 있다. 신광영은 대안의 조건으로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바람직함’, 현실에 대한 진단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대안이 속한 사회제도나 정책들과 정합성을 지닌 ‘지속 가능성’을 든다(1권, 16-22쪽). 이와 같은 조건들은 학술적이고 분석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시한 대안이라도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상에 불과할 것이다. 대안 담론은 이를 받아들이고 시도할 때에 실제적 영향력을 품고 구체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공의 덫’에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우리가 지금 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 주는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논하는 청사진마다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이루어질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대화 시도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1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 개혁 비전 수립 정책 연구
: 소득 보장 제도 개혁 및 대안 연구_백승호
2장 악순환의 늪에 빠진 사회 서비스,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_김보영
3장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_임준
4장 정치사회적 균열의 변화와 진보 정치의 조건_신진욱
5장 정치제도 개혁 방향과 개혁 방안_최태욱
6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 구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