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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범죄학과 경찰학의 대가 이윤호 교수가 풀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의 범죄에 대한 원인과 해결안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다!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는 현직 경찰이 왜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를 찾았을까? 그는 1987년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범죄학과가 개설된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범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한국에 돌아온 이후 경기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30년 여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미시간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에서는 그의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 2001년 그를 ‘명예의 벽(Wall of fame)’에 헌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묻고, 고민한 범죄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은, 모교에서 은퇴했지만 상아탑에서 머물지 않고 범죄학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윤호 교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를 찾아가 대담을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이 탄생했다. 이 책의 첫 장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임을 당한 아동학대 사례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3,932건(2020년 대비 27.6% 상승)으로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2020년 대비 21.7% 상승)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 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를 차지했으며, 이 통계도 2020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독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던 순간에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증가만 하고 있었다.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한국 사회의 병폐만은 아니라고,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려고 해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왜 부모는 아무 자격 없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학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부모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제안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윤호 교수는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 사건은 형사정책으로만 접근해선 안 되며 보건복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소년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인 스토킹과 교제 폭력, 이웃간의 범죄, 노인과 범죄 등 코로나 팬데믹 속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프리크라임(범죄 예방)의 최선책을 고찰했다. 유독 피해자에게 가혹했던 한국의 법 집행, ‘잊혀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가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으로 가선 안 된다! 한국은 유독 가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 형사사법제도와 법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는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선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처우는 무정하게 외면을 받는다. 조두순의 사례를 봤을 때도 국가는 조두순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2억 원이 넘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영이를 위해선 응급진료비 300만 원을 보상한 것밖에 없었다. 나영이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범죄로부터 안전’이었는데 국가와 경찰은 나영이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도 해준 것이 너무 없었다. 이는 한국의 형사정책이 가해자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는 더 이상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피해를 당하기 전으로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윤호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범죄의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의 권리가 가해자의 권리보다 높아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사실 범죄의 피해자는 특정 대상 부류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몰아갈 수도 있다. 범죄에 대해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인식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왜 열심히 일하고도 비난을 받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을 신고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의 고조된 갈등지수를 낮추기 위해 예방 차원의 법령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우리 사회를 공격할 때 범죄와 사건도 진화를 거듭했다. 타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 미움, 혐오와 복수가 판을 치면서 한국 사회는 갈등을 겪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을 나락으로 몰아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늘을 찌를 만큼 위세를 떨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고소율은 일본의 217배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지수가 높은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수치다. 왜 한국인은 한국인을 고소할까? 특히 이웃간의 갈등은 날로 그 양상이 다양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해갔다. 층간소음 하나만으로, 이웃은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흉기로 위협하고, 누군가를 죽였다. 이때마다 경찰은 시민과 언론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다. 이에 현직 경찰은 좌절했지만 범죄학자는 이를 달래면서도 엄격하게 지적했다. 경찰이 비난받을 이유는 과거 경찰의 옳지 못한 행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현재 경찰권이 행사돼야 할 때는 행사되지 않고, 경찰권이 행사돼선 안 되는 상황에서 강하게 행사되는, 소위 말해 ‘차별적 법 집행’이나 ‘선택적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원인을 파헤쳤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가 제시하는 미래의 경찰상은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 경찰이 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 현재 경찰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 범죄 사건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은 ‘굿바이! 코로나’를 외치면서 더 이상 팬데믹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선사할 것이다.

PROLOGUE
경찰은 왜 범죄학자를 찾아갔나?

chapter1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기록 Ⅰ
PROFILE 1 부모실격(父母失格)Ⅰ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첫 번째 만남
PROFILE 2 부모실격(父母失格)Ⅱ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두 번째 만남
PROFILE 3 소년범죄
2022년 3월 8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세 번째 만남
PROFILE 4 주(酒)주전도(主顚倒)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네 번째 만남
PROFILE 5 마이너리티 리포트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다섯 번째 만남

chapter2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기록 Ⅱ
PROFILE 6 경찰의 마음건강
2022월 5월 11일 수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여섯 번째 만남
PROFILE 7 로맨스가? scam!
2022월 6월 7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일곱 번째 만남
PROFILE 8 풍토병?
2022월 6월 28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여덟 번째 만남
PROFILE 9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 스토킹
2022월 7월 26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 /경찰과 범죄학자의 아홉 번째 만남
PROFILE 10 이웃이 사(死)촌
2022월 8월 18일 목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열 번째 만남
EPILOGUE
좀더 희망을 가지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길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