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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헌법을 심다

김정원 저 | 생각나눔 | 2022년 10월

조선, 헌법을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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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70484660 / 288쪽 / 380g /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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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정원

저자 : 김정원
1965년 서울에서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형사법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2년간 판사로 일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이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일본 제국의 태동
가. 마지막 막부
나. 서구제국의 진출
다. 메이지유신
라. 정한론

2장 권력투쟁과 내전
가. 유신세력의 균열
나. 정한론 세력의 축출
다. 조선을 둘러싼 외교전

3장 헌법의 형성
가. 입헌제에 대한 공감대
나. 로드맵
다. 다시 유럽으로
라. 귀국
마. 헌법의 제정
바. 메이지 헌법의 특징
사. 오쓰(大津) 사건

4장 입헌제 구현
가. 제국의회 탄생
나. 의회정치의 학습기
다. 변수

5장 조선, 황혼이 깃들다
가. 외교적 환경
(1) 갑신정변
(2) 청의 마지막 무대
(3) 태풍 속의 고요(1885-1894)
나. 청일전쟁
다. 고조되는 긴장
라. 떠오르는 군부세력
마. 러일전쟁
바. 영국의 이집트 통치방식
사. 통감통치의 성격
아. 헤이그 밀사 사건
(1) 극동 정세
(2) 밀사
(3) 반향
(4) 정체 논쟁의 종지부
(5) 의병 투쟁 상황
자. 병탄의 길

6장 식민지의 규범정립과정
가. 제국 의회와의 단절
나. 헌법은 조선에도 적용되는가
다. 치안
라. 교육
마. 경제

7장 식민지에서의 헌법의 위치
가. 식민통치와 법체계
나. 제령 체제
다. 국제관계의 영향
라. 사법권을 둘러싼 논쟁

8장 헌정질서의 정립
가. 일본 제국의 패망
나. 사법시스템의 딜레마
다. 미군정기
라. 제2차 대전 종전 후 전개된 규범적 상황
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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