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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 ‘개인ㆍ시민ㆍ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공성 신자유주의적 질서 및 경쟁과 효율성의 이념이 ‘공공성 公共性’을 공격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두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첨예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곳곳에서 규제완화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영리화를 추구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규제를 금기시하며 양적...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 ‘개인ㆍ시민ㆍ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공성 신자유주의적 질서 및 경쟁과 효율성의 이념이 ‘공공성 公共性’을 공격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두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첨예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곳곳에서 규제완화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영리화를 추구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규제를 금기시하며 양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공공성의 위기’다.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국가가 나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은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공공성의 주체는 국가ㆍ정부인가? ‘나’를 버리는 것이 공공성인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이해관계가 뒤엉키고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 문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안들이 많아지는 오늘,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와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비타 악티바｜개념사’ 시리즈 30번째 권인《공공성》은 우리 사회에서 ‘민영화’의 반대 개념, 국가 주도 등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온 공공성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성, 인간다움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는 공공성의 이념을 탐색하는 이론적 차원과 더불어 협동조합ㆍ지역도서관ㆍ민중의 집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성의 장소’ 같은 구체적 논의로 실천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구 공공성의 역사와 함께 서구와 근대국가 형성 과정이 다른 한국의 공공성 및 ‘식민지 공공성’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공공성은 단순히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주체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 만큼 때로는 정부 개입 없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공공성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시민/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공성.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와 실현 방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이 책은, 공공성이란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같은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치自治, 공유화共有化, 공동성共同性의 관점으로 공공성을 재구성하라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되는 ‘공공성’은 ‘공동체의common’ ‘공적인official’ ‘공동의public’ ‘공개된open’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이 책은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사’를 버리는 것이 ‘공’이며 국가/정부나 공무원, 전문가가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지배해온, 그간의 왜곡된 공공성 이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공공성은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정에 영향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처럼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의제가 사회의 관심을 받고 공공성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과정’이 중요하므로 국가나 정부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주체일 수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공공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도 우리 사회에는 공공성이 있었다. 걸립, 두레 등 공공성을 실현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나 법률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관계와 문화였다. 자본주의와 근대 국가의 형성, 그리고 식민지 지배 체제가 전통적인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축소시킨 결과, 한국의 공공성은 정부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성 정책으로 대체되었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함께 구성한다는 ‘과정’의 의미는 소거되었다. 이 책은 ‘누가 내게 무언가를 보장해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자치自治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시대에 공공성은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공공성의 반대말이 민영화民營化보다 사유화私有化에 가깝듯, 공적인 대안도 국유화國有化가 아닌 공유화共有化에 가깝다.” 공유화는 소유의 주체가 공동체이고 운영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기른다는 점에서 국유화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실질적인 공공성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공共’과 ‘공公’의 조화 ― 공공성을 위한 ‘장소’를 만들다 이러한 공공성의 재구성은 달리 말하면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또는 ‘공共’과 ‘공公’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만드는 공공 영역과 시민이 만드는 공공 영역이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두 영역이 만드는 가치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일본 생협운동가 요코다 가쓰미)는 의미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면 시민 사회가 국가의 공공성 독점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요한 공공 영역이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그 체계의 힘에 포섭되지 않는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책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공성을 위한 장소’를 제시한다. 공공성을 획일화하고 공간을 다스리려는 국가, 공공성을 사유화하고 공간을 벗어나려는 자본에 맞서 공공성을 재구성하려면 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실현할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러한 장소가 그것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팔던 ‘개방 센터’는 모임과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유럽의 ‘민중의 집’은 흥겨운 여가 공간이자 운동ㆍ행동의 공간이다. 노동자들에게 상호 보험을 제공해온 공제조합, 자주성ㆍ상호부조의 이념과 함께 성장한 협동조합, 농촌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된 ‘인민회관’(러시아) 등이 공론장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윤봉길이 조직한 위친계ㆍ월진회 및 야학과 독서 모임의 장소였던 부흥원은 한국판 민중의 집 실험이었다. 또 학교와 더불어 생협을 같이 운영한 풀무학교, 학교ㆍ공회당ㆍ금융기관ㆍ협동조합 등을 갖춘 마을을 구상한 안창호의 시도 등 1920～30년대에 지식인들이 만들고자 했던 이상촌은 학교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학교는 민중의 자각을 일깨웠으며, 협동조합은 민중이 살림살이를 이어가며 다른 사회로 전환할 힘을 모으는 기둥이었다.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중의 자발적인 힘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공공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지역 도서관’을 든다.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주민들의 힘으로 도서관을 세우고 있으며, 이곳들은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열람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자치 공간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자신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면 어느 곳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장소들은 공

목차
들어가는 말 ― 왜 지금 공공성인가
1장 서양 공공성의 역사
1. 시민과 공공성 ?인민에서 공중으로
고대의 공공성
중세의 공공성
부르주아 사회의 등장
2. 근대 국가와 공공성
?야경국가에서 복지 국가 거버넌스로
자유주의 정부 이론
사회주의의 등장과 복지 국가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3. 자본주의와 공공성
?파괴의 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본주의, 악마의 맷돌
공공재의 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켜질 수 있을까
깊이 읽기｜ 공무원은 공공적인가
2장 한국에서의 공공성
1. 공과 사의 기원
2. 식민지 공공성
3. 독재 정부와 공공성
4. 민간 정부에서의 공공성
시민불복종
깊이 읽기｜ 공공성과 개발의 정치
3장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비판적 공개성의 상실
부르주의 공론장의 등장
공론장의 변질
생활 세계의 내부 식민지화
2. 공공성에 관한 편견에 대한 비판
3. 노동 계급의 공공성은 불가능한가
4. 탈식민주의?서구 공공성에 대한 반발
깊이 읽기｜ 공공성과 민간 위탁
4장 공공성의 재구성
1.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2. 공공성을 위한 장소
3. 이미 시작된 공공성 투쟁
깊이 읽기｜ 세계화 시대의 공공성
더 읽을 책들
개념의 연표?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