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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경향신문참여연대 저 | 한울아카데미 | 200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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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41370 / 292쪽 / 409g /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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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경향신문참여연대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10),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0),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 냈다. 한반도 평화 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과도 협력하고 있다.
1만4천여 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경향신문






목차

제1부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1.끊이지 않는 게이트의 망령
2.정치개혁의 무덤 음성정치자금
3.뿌리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
4.돌아앉은 북, 대책 없는 남
5.IMF 5년, 20대 80의 사회
6.원점으로 돌아간 재벌개혁
7.멀고 험한 공평과세의 길
8.구멍난 사회안전망
9.여전한 막강권력 언론권력
10.해법 못 찾는 지역감정의 골
.종합토론/ 준비 안된 빅뱅식 개혁 실패

제2부 2002년 대선후보 정책분석과 정책책임자 쟁점토론
.4당후보 정책분석1: 경제개혁 분야
.4당후보 정책분석2: 조세개혁 분야
.4당후보 정책분석3: 반부패 분야
.4당후보 정책분석4: 사회복지 분야
.4당후보 정책분석5: 민생 분야
.4당후보 정책분석6: 정치개혁 분야
.4당후보 정책분석7: 외교안보 분야

.후보별 정책 비판적 분석1: 이회창
.후보별 정책 비판적 분석2: 노무현
.후보별 정책 비판적 분석3: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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