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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열여덟 번째 총서이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왔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표현했다. 이 책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인 셈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드러났듯 ‘경제 살리기’는 바야흐로 이 시대 최대의 화두...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열여덟 번째 총서이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왔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표현했다. 이 책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인 셈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드러났듯 ‘경제 살리기’는 바야흐로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경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경험과 타 국가와의 비교는 그러한 논의를 위한 좋은 근거가 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 공정거래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가능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와 한계, 조세·재정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친 영향, 택지 국유화의 실현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위기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목차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 메커니즘 이론적 접근 | 장세진
1. 서론 | 2. 정치개혁의 성공 | 3. 동반성장의 실패 | 4. 동반성장의 가능성 | 5. 실패의 요인들 |
6. 조용한 분배 | 7. 맺음말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 | 강철규
1. 머리말 | 2. 개인적 자유와 시장경제: 두 가지 자유와 네 가지 시장경제 |
3. 자유경쟁과 타자위해의 원칙 | 4. 타자위해의 원칙: 적용 기준과 사례
5. 맺음말: 위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 | 김진방
1. 서론 | 2. 개념 및 측정 |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원리 |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취득가 기준 출자비율의 변동 | 5. 30대 재벌그룹의 출자 현황
6. 30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 | 7. 결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계와 성과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 황진영
1. 머리말 | 2. 선행 연구의 검토 | 3. 통계자료 및 추정방정식 | 4. 실증 분석 결과 | 5. 맺음말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강병구
1. 서론 | 2. 양극화의 원인 및 실태 | 3. 조세·재정정책의 역할 및 평가
4. 대안적 조세·재정정책의 모색 | 5. 맺음말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남훈
1. 머리말 | 2. 주택가격 방정식 | 3. 국유화의 방법 | 4. 택지 관리규칙 | 5. 국유화의 필요성 |
6. 맺음말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
전문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남기곤
1. 문제 제기 | 2.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 3. 국제 비교 | 4. 맺음말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정일용
1. 서론 | 2.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 3. 시장체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 |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