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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502010 / 440쪽 / 836g / 257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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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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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진영 외공저
1. 서론 (1) 형법의 기본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적용범위 (4) 형법이론 2. 범죄론 (1) 범죄의 기본개념 ① 범죄의 의의와 종류 ② 행위론 ③ 행위의 주체 (2)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 이론 ②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③ 부작위범 ④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⑤ 고의 ⑥ 사실의 착오 ⑦ 과실 ⑧ 결과적 가중법 (3) 위법성 ① 위법성의 이론 ② 정당방위 ③ 긴급피난 ④ 자구행위 ⑤ 피해자의 승낙 ⑥ 정당행위 (4) 책임론 ① 책임이론 ② 책임능력 ③ 위법성의 인식 ④ 법률의 착오 ⑤ 기대가능성 (5) 미수론 ① 미수범 ② 중지미수 ③ 불능미수 ④ 예비죄 (6) 공범론 ① 공법이론 ② 간접정범 ③ 공동정범 ④ 교사범 ⑤ 종범 ⑥ 공범과 신분 (7) 죄수론 ① 죄수이론 ② 일죄 ③ 수죄 3.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2) 형의 양정 (3) 누범 (4)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5) 형의 시효와 소멸 (6) 보안처분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