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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저 | 박홍규 역 | 문예출판사 |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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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1022650 / 212쪽 141 x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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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개념법학을 비판하여 현실법학의 선구가 된 루돌프 폰 예링의 역작 예링은 자신의 권리가 경시되고 유린당하면 자신의 인격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도울 방법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나아가 “자신을 벌레로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그가 짓밟힌다고 불평할 수가 없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자신의 권리에 무감각한 사람, 나아가 이를 타인이 멋대로 휘두를 수 있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고상한 시”, “품격의 노래”로 상찬하는 예링의 법학은 철학적 추상성을 토대로 하거나 법을 수학의 체계로 보는 개념법학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링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며 법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금껏 법률과 증서를 토대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라고 요구한 샤일록은 악惡, 살을 베는 것은 인정하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포샤는 선善으로 해석되어왔다. 하지만 예링은 이 둘 모두를 비판한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살을 떼는 계약이 무효라는 소박한 감각을 결여한, 개념법학에 종속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시작된다. 예링에게 부당한 권리 침해에 재판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다. 예링은 개인적 차원의 권리 투쟁이 개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개인적 차원의 권리 투쟁이 사회적 차원의 권리 투쟁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이 모여 종국에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링은 법에 관한 기존의 선악 관념을 뒤집어 현실법학의 관점과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하여, 현실에 밀착하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예링의 법철학은 150년을 뛰어넘어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즉 “투쟁에서 너의 법과 권리를 찾아라”라는 명제가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루돌프 폰 예링
저자 : 루돌프 폰 예링
1818년 독일의 서북단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자유와 독립, 법을 중시하는 가정교육과 보수적이고 학문 지향적인 대학 교육이 그의 세계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창 시절에는 법학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극작가 헤벨과 교류하며 극작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특히 셰익스피어는 이후 예링의 저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42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듬해부터 사강사로서 교직에 들어섰다.
1845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이래 로스톡, 킬, 기센, 빈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저작을 썼다. 특히 기센 대학에 재직하던 1852년에는 로마법의 현대적 의의와 연구 목적을 밝힌 대저작 《로마법의 정신》 제1권을 발표한 이후 13년간 전4권을 출간해 법학계에 명성을 알렸다. 동료 법학자 게르버와 함께 학술지 《현대 로마법과 독일사법의 해석론을 위한 연보》를 창간하기도 했다. 빈 대학에서 그의 강의는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수강생 중 하나였던 러시아 황태자 레오 갈리친은 예링을 일컬어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극찬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는 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고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의 원고가 훗날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출간되고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수단은 투쟁임을 선언한 이 책은 법과 권리에 대한 그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1872년 다시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 초빙되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직하며 또 다른 명저 《법에서의 목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자세하게 전개함으로써 목적법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당시 독일 법학에 지배적이던 형이상학적 추상성과 개념의 유희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그는 20세기 세계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고 1892년 9월 17일 괴팅겐에서 사망했다.

역자 : 박홍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이자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이며 인문·예술의 부활을 꿈꾸는 르네상스맨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작은농사를 지으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영남대 백승숙 교수와 2020년부터 <이단아의 책읽기>라는 유튜브를 통해 '세상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고 자유롭게 나누는 중이다.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2015년 『독서독인』으로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했다. 『미국을 까발린 영화감독 세르조 레오네』 『표트르 크로포트킨 평전』 『비주류의 이의신청』 『저항하는 지성, 고야』 『내 친구 톨스토이』 『불편한 인권』 『인문학의 거짓말』 『놈 촘스키』 『오노레 도미에』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공저) 『수정의 야인 조지 오웰』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에드워드 사이드』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루이스 멈퍼드』 외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오리엔탈리즘』 『간디 자서전』 『예술은 무엇인가』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옮긴이의 말
11판 서문_빅토르 에렌베르크
11판 서문_루돌프 폰 예링

법의 기원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권리 투쟁은 윤리적 인격의 자기주장
권리 투쟁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
국민의 권리감각
독일의 권리 투쟁 문제

옮긴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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