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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시민혁명의 발발 과정과 그 결과로서 근대 민주주의의 등장은 조세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미국 독립혁명의 슬로건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세 문제는 3개국 시민혁명의 도화선이었다. _25~26쪽 식민지 조선에는 의회가 설치되지도 않았고 조선인에게는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는 대표를 낳지도 않았고 협상도 없었으며 재정 협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세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거둘지, 부과 징수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세자의 참여나 동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제국주의 본국과 조선총독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_73쪽 조세는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납세의무와 그것을 재원으로 제공되는 편의를 통해 개인과 정부가 연결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와 연결된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최초의 대표는 납세자의 대표였고, 이후에는 계급의 대표였다. 최초의 의회는 조세 수준에 대한 협상 무대였으며, 이후에는 조세 구조에 대한 협상 무대로 발전했다. _90쪽 조선총독부 세무 강습회는 일제 패망 직전까지 세무 관서의 간부급 관리를 양성한 핵심 교육 훈련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초기 중앙의 세무 부처와 감독 기관 및 세무서 핵심 간부를 길러 낸 산실이었다. _402쪽 실력으로 겨루는 주산 경기회는 조선인 세무 직원, 그중에서도 말단 직원인 고원들의 독무대나 마찬가지였다. 민족 구분이 가능한, 일본식 성명 강요 이전 주산 경기회 가운데 입상자가 확인되는 13개 경기 중 11개 경기에서 조선인이 1위를 기록했다. 또 입상자 75명 가운데 조선인은 52명으로 69%를 차지했다. 각 경기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조선인 16명 중 고원이 11명이나 되었다. _413-414쪽 일제하 세무 관리 경력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총독부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세무 관리를 임명할 때 일제하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이력서를 파악해 이를 근무 연수로 환산한 뒤 직급과 봉급을 결정했다. _464쪽

책을 펴내며 10




1부 조세는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변화시켰는가 15




1장 조세와 근대국가의 형성: 유럽과 한국의 비교 17

1. 유럽 근대국가 형성과 조세 17

2. 조세로 본 한국 근대국가 형성의 특징 69







2부 대표와 동의 없는 과세: 일제하 독립적 세무 기구 분석 109




2장 왜 일제하 세무 관서를 연구하는가 111

1.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서 111

2. 일제하 세무 관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6

3. 제도의 변화, 부과 징수 체계, 인력 운용 분석 125




3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의 변화 129

1. 조선총독부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적 특징 129

2. 세무 관서 제도의 변화 173




4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부과 징수 체계: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15

1. 일본과 조선의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 제도 215

2. 개인소득세의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 264




5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인력 운용 317

1. 세무 관서의 세무 인력 317

2. 세무 인력의 교육 훈련과 조선인 361







3부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형성: 해방 후 세무 기구 분석 433




6장 해방 후(~1960년) 세무 기구의 정비와 운영 435

1. 세무 기구의 정비 435

2. 해방 전후 세무 관리의 연속성 442

3. 해방 후 세무 관리의 조세관 466

4. 소득세법의 제·개정과 정부 주도성 478

5. 개인소득세 징수 제도의 변화 499




참고문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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