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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 되는 ‘모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 1장 ‘참여예산’은 통용되고 있는 참여예산에 대한 오해들을 짚으며, 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다루고 있다.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실재하고 있는 ‘은평구 참여예산’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다소 형식화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에 자극이 되어, 우리나라 참여예산 시즌 3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2장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의 원리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짜놓은 틀을 주민들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3장 ‘진정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는 시민교육,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민관협치 등의 사례를 통해 현장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변화를 위한 토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각 영역을 다루면서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4장 ‘진짜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는 익숙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민주주의’ 현상을 짚어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체제로서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대안으로 모색했다. 아울러 주민(시민)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전략과 시민참여플랫폼을 다루었다.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20여 년간의 활동에서 나에게 영감과 자극을 준 사람들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익적 퍼실리테이터그룹, 진정한 마을공무원, 실천적 연구자, 생활정치의 표본이 되는 정치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맺는말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이 책의 결론이다. 모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자치분권 헌법 개정과 연방제 국가로의 전환, 정부에 민주주의부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부로의 전환, 정치와 정당의 상향식 개혁, 대중의 바다와 정치인의 상호작용, 내 안의 민주주의 실천 등을 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은평구 참여예산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사안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갈등이 있었고, 나에게는 많은 인내를 요구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방향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갈등이 따르고, 리더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은평구 참여예산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참여예산위원장으로 3년 3개월, 협치조정관으로 2년 3개월, 도합 5년 6개월여를 통해 나 스스로 역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내 뜻이 옳다 하더라도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함께 갈 수 있는가를 배웠고, 현장과 사람들을 보다 밀접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기다림의 미학을 공부했고, 유연함을 조금씩 익혀 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 소중하다. 현장의 수많은 교육 강의에서 나의 단골 레퍼토리는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큰 꿈을 꾸라”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기도 했다. 은평에서의 현장 경험을 통해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큰 꿈을 꾸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이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모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추천사_1 아래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는 ‘작은 영웅’ … 004
추천사_2 지역의 정책선도자 … 007

여는 글 _나는 왜 참여예산과 주민자치에 주목하고 몰입했는가? … 012

Ⅰ. 참여예산

참여예산에 대한 오해들 … 022
참여예산은 직접민주주의 … 032
예산\u003d세금\u003d내 돈 … 040
참여예산은 거대한 시민교육 … 048
은평의 참여예산을 바꾼 결정적 장면 … 054
참여예산 전쟁 … 060
세계의 참여예산을 만나다 … 068
국민참여예산과 서울시 참여예산, 다시 설계하자 … 074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소통이룸협동조합> … 082

Ⅱ. 주민자치

주민자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 94
지방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 103
이것이 진짜 주민자치다: 느티나무도서관, 임실 치즈마을 … 110
주민들을 만나는 방법 … 119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 126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순천시청 양효정 과장> … 143

Ⅲ. 진정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전문가와 행정은 구분하고, 주민들은 통합한다 … 160
주민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시민교육 … 166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실천, 자원봉사 … 175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기대하며 … 184
사회적경제와 상생경제 … 193
민관 협치에 대하여 … 201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 … 210

Ⅳ. 진짜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224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234
직접민주주의와 집단지성 … 242
가짜 민주주의 … 257
진짜 민주주의, 자치분권 … 265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 274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 283

맺는 글 _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