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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사회/정치/법률 3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8위 |

출판사 리뷰

2016년 1월 초판을 발행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 사회면을 수없이 장식해왔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 터진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판매하는 엽기적인 범행으로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영향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 규정들이 대대적으로 보완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각종 처벌규정들이 훨씬 강하게 바뀌었고, 법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대부분 보완되었다. 특히 초판에서 내가 지적했던 입법적 미비 규정들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사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같이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보호하는 추세로 종래의 판례들을 많이 변경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듯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판을 내놓는다. 개정판에는 지난 5년간 바뀌거나 신설된 여러 법규들은 물론, 새로 나온 방대한 법원판례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법문(法文)을 그대로 원용하는 바람에 독자로 하여금 읽는데 불편했던 부분도 이해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
개정판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규들이 정말 해마다 수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대부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인데, 그 만큼 우리의 성에 관한 문화가 세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과거 남성 위주의 성문화에서 이제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조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2021. 2.
저자 강 민 구
머 리 말


－－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다. 먼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안책이 마련되었다. 여러 특별법에서는 종전에 처벌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규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증거수집 절차에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적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복잡․다양하게 변화된 성범죄 처벌규정과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성범죄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아직 없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필자는 검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24년가량 근무하면서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다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성범죄사건처럼 유․무죄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한편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며 그 사회적 여파는 가히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으로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성범죄 사건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추는 칼춤’과 같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렇듯 위험천만한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책을 구성함에 있어 그 동안 변화된 다양한 법규정과 절차에 관하여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2016년 1월
저자 강 민 구

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 리 말 3
Ⅱ. 강 간 죄 8
Ⅲ. 유사강간죄 45
Ⅳ. 강제추행죄 48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73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86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88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97
Ⅸ. 강간 등 예비 음모죄 101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 리 말 105
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05
Ⅲ.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108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09
Ⅴ. 불법촬영죄 113
Ⅵ.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22

제3장 성범죄ㆍ성매매 양형기준
Ⅰ. 일반 성범죄 135
Ⅱ. 디지털 성범죄 150
Ⅲ. 성매매 156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 리 말 163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163
Ⅲ. 신상정보 등록 179
Ⅳ.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86
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197
Ⅵ. 수강명령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ㆍ보호관찰 201
Ⅶ. 화학적 거세제도 204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217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230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235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 리 말 245
Ⅱ. 주의해야 할 요소 246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249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255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267
Ⅲ. 집행유예ㆍ선고유예 275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290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매매(prostitution) 297
Ⅱ. 성매매알선 등 306
Ⅲ. 성매매로 단속될 경우 대처요령 317
Ⅳ.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죄의 위헌성문제 고찰 320
Ⅴ. 존스쿨(John School) 교육 324

제9장 성 희 롱
Ⅰ. 성희롱의 개념 329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331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335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341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346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348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354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356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 리 말 385
Ⅱ.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386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388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390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394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395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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