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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 강민구 저 | 박영사 | 2021년 03월
평점 - · 리뷰 0
ISBN : 9791130328164 / 391쪽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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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책소개 이 책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그 동안 변화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 규정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성매매 관련한 여러 규정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분석하였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인 성희롱 관련 사례 ... 책소개 이 책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그 동안 변화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 규정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성매매 관련한 여러 규정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분석하였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인 성희롱 관련 사례 설명 및 구제절차도 매우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이 책은 아직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종합서적으로 실무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렵지 않은 간결한 문체로 친절하게 설명하여 법에 문외한이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사례 위주로 흥미롭게 서술하여 내용이 지루하지 않아 재미있게 통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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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강민구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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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
목차
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 리 말3
Ⅱ. 강 간 죄7
Ⅲ. 유사강간죄41
Ⅳ. 강제추행죄4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62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6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73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80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 리 말87
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87
Ⅲ.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90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91
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94
Ⅵ.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등99
제3장 성범죄 양형기준
Ⅰ.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111
Ⅱ. 형종 및 형량의 기준112
Ⅲ. 유형의 정의120
Ⅳ. 양형인자의 정의127
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132
Ⅵ. 공통원칙133
Ⅶ. 다수범죄 처리기준134
Ⅷ. 집행유예 기준135
Ⅸ. 실제판결문의 예138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 리 말143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143
Ⅲ. 신상정보 등록161
Ⅳ. 신상정보 공개ㆍ고지167
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183
Ⅵ. 수강명령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ㆍ보호관찰185
Ⅶ. 화학적 거세제도188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203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214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219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 리 말231
Ⅱ. 주의해야 할 요소232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235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241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251
Ⅲ. 집행유예ㆍ선고유예258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273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 매 매279
Ⅱ. 성매매알선 등295
Ⅲ. 존스쿨(John School) 교육309
제9장 성 희 롱
Ⅰ. 성희롱의 개념313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315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318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327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332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334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339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342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 리 말369
Ⅱ.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370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372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373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377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379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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