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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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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매장 : 신세계강남점, 롯데스타시티점
ISBN : 9791195403660 / 371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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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Part1 법치주의와 재판공개의 원칙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제도
3.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
4. 공개재판 원리의 실천방안은?
Part2 판결문 공개와 해설
1. 제1심 판결
2. 제2심 판결
3. 제3심 판결
4. 재정신청 결정
5. A의 위증 판결
6. 무고죄 약식명령
7. 제1차 재심의 소
8. 상고심 판결
9. C의 위증죄
10. 제2차, 제3차 재심의 소
Part3 글을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