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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사회/정치/법률 1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7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출판사 서평 -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인가.... ? 변호사 생활에서 점차 느끼는 것은, 세상이 생각처럼 정의롭지 않다는 것, 법원판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재판에서 법관의 권력은 가히 신에 견줄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판결에 수긍하며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의 비애이자 숙명이라는 것,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생각되더라도 우리 사법현실에서 그러한 일은 의례 있어 왔고, 또한 있는 것이며, 아마도 스스로의 집착과 자격지심이 그러한 느낌을 배가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출판사 서평 -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인가.... ? 변호사 생활에서 점차 느끼는 것은, 세상이 생각처럼 정의롭지 않다는 것, 법원판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재판에서 법관의 권력은 가히 신에 견줄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판결에 수긍하며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의 비애이자 숙명이라는 것,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생각되더라도 우리 사법현실에서 그러한 일은 의례 있어 왔고, 또한 있는 것이며, 아마도 스스로의 집착과 자격지심이 그러한 느낌을 배가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애써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의뢰인을 설득하기에 진땀을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한 개의 일련의 사건에서 변호사로서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최소한의 상식에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을 10여 년 동안 무려 20여 차례나 받았다면, 이는 우리가 처한 사법현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이기지 못하였지만, 이기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없었다.... ! 저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민사, 형사, 재정신청, 가처분 등 무려 20여 차례의 일련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너무도 뻔한 사건에서 계속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패소하는 사법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를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사법의 독립성이란 그만큼의 책임과 신뢰가 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일진대, 우리의 사법현실은 아직까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별다른 견제와 감시도 없이 어떠한 검증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법독립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 권력과 자본 권력까지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법원 스스로가 권력자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면서도 사법독립이라는 도그마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 몇몇 판결은 법원과 법조계 모두를 한낱 조롱거리로 만든 작금의 사태는 어쩌면 현재의 사법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최소한 그들이 생활하는 일터와 환경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곳이기를 원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받은 사법부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성이 왜곡된 관료주의와 결합할 때, 그들만의 독선과 정실주의로 흐르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검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명실공히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하는 사법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독립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책, 『고백 그리고 고발』은 변호사인 저자가 김포에 사는 토착민을 대리하여 2005년 8월 경 부터 2014년 9월 경 까지 약 10여 년간 직접 수행한 민·형사 등 일련의 사건들을 각종 증거자료들과 함께 상세히 서술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왜 이기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최초의 법률 고백서로서,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기를 촉구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열여덟 번째 소송
제1장 판결의 선고
제2장 들꽃풍경 이야기
제3장 75세 노인은 서럽다
제4장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5장 잘못짚은 번지수
제6장 변심의 그림자
제?7장 신의 한 수
제8장 탄로가 나버린 모함
제9장 무력화(無力化)
제10장 창업교육
제11장 이성택의 죽음 및 구상금 사건
제12장 검찰의 실수(?)
제13장 미로(迷路) 게임
제14장 18번째 소송
제2부 고백, 그리고 고발
제15장 법정의 문은 닫히고..
제16장 고백, 그리고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