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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G. D. H. 콜은 한국에서는 낯선 인물이지만, 영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꼽힌다. 그의 탁월함은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콜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 동력을 민주화된 산업 현장에서 찾았다. 콜의 이론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 재조명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꼽힌다. 콜의 산업민주주의 대표 저작을 진보 정책가 장석준이 번역하고 상세한 해제를 덧붙였다. 이 책을 통해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 요건으로써 산업민주주의의 지향과 전략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더 나아가 후기 자본주의 전반을 극복할 이념-노선으로 주목받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콜을 비롯한 지난 세기 산업민주주의 논의의 의의를 짚고자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좁은 정치 영역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전반적 확대로 이해한다. 민주주의가 확대돼야 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영역은 바로 생산 현장이다. 이곳이 이제껏 민주주의 출입 금지 구역이었기에 자본주의 질서가 그 숱한 역사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반드시 자신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산업민주주의의 지향과 실현 전략을 동반해야 한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같은 저작이 발굴되고 탐독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 속으로 모래알 같은 주주들로서는 도저히 다룰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런 대주주-경영자들이 더욱 막대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런 통제 구조 안에서 피고용 노동자 대다수에게는 어떠한 몫도 없다. 이 구조의 작동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노동 생활의 진로 전반을 훼방 놓더라도 말이다. 노동자는 소속 기업 안의 협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이상 그들의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라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손’에 불과하다. (25쪽)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에 적합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노동자 인권 개념을 구체화할 노동 헌장의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헌장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일 산업에서든 서로 다른 산업에서든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협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 새 일자리를 위한 재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 노동자 이전 비용을 관련 기업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에 대해 상호 협정을 맺을 것이다. (42쪽) 말하자면 ‘산업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필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런 차이가 훌륭한 작업에 대한 화폐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부응하거나 혹은 보다 험난하거나 책임이 큰 종류의 일에 어울리는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경제 질서다. 물론 이 차이는 별 변화 없이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일에 매겨지는 상대적 가치 평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것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대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옳은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여지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135-136쪽) 이 문서는 영국 노동운동에서 노동자의 생산 통제를 제기한 흐름들, 즉 오언주의, 생디칼리슴, 길드사회주의 등을 재평가한 뒤에 국유화된 부문과 아직 사적 자본이 주도하는 부문 모두에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비록 길드사회주의 시절의 야심찬 구호인 ‘노동자의 생산 통제’ 대신 ‘노동자의 생산 통제 참여’를 노동당의 당면 정책으로 권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 건설과 산업민주주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문헌이었다. (214-215쪽) 한국 노동운동은 다소 추상적이었던 과거의 ‘노동해방’ 구호를 넘어 이제 매일의 실천 속에서 다음 물음들을 반복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노동자가 더 이상 피고용자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 활동의 협동 생산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체제가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혹은 웹 부부와 콜이 그들 시대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좁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생산과 직업의 현장, 즉 경제 영역에서도 당당한 시민일 수 있을까? (253쪽)

모래알 같은 주주들로서는 도저히 다룰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런 대주주-경영자들이 더욱 막대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런 통제 구조 안에서 피고용 노동자 대다수에게는 어떠한 몫도 없다. 이 구조의 작동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노동 생활의 진로 전반을 훼방 놓더라도 말이다. 노동자는 소속 기업 안의 협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이상 그들의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라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손’에 불과하다. (25쪽)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에 적합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노동자 인권 개념을 구체화할 노동 헌장의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헌장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일 산업에서든 서로 다른 산업에서든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협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 새 일자리를 위한 재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 노동자 이전 비용을 관련 기업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에 대해 상호 협정을 맺을 것이다. (42쪽)

말하자면 ‘산업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필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런 차이가 훌륭한 작업에 대한 화폐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부응하거나 혹은 보다 험난하거나 책임이 큰 종류의 일에 어울리는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경제 질서다. 물론 이 차이는 별 변화 없이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일에 매겨지는 상대적 가치 평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것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대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옳은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여지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135-136쪽)

이 문서는 영국 노동운동에서 노동자의 생산 통제를 제기한 흐름들, 즉 오언주의, 생디칼리슴, 길드사회주의 등을 재평가한 뒤에 국유화된 부문과 아직 사적 자본이 주도하는 부문 모두에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비록 길드사회주의 시절의 야심찬 구호인 ‘노동자의 생산 통제’ 대신 ‘노동자의 생산 통제 참여’를 노동당의 당면 정책으로 권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 건설과 산업민주주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문헌이었다. (214-215쪽)

한국 노동운동은 다소 추상적이었던 과거의 ‘노동해방’ 구호를 넘어 이제 매일의 실천 속에서 다음 물음들을 반복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노동자가 더 이상 피고용자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 활동의 협동 생산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체제가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혹은 웹 부부와 콜이 그들 시대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좁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생산과 직업의 현장, 즉 경제 영역에서도 당당한 시민일 수 있을까? (253쪽)

Ⅰ.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민주주의를 주창한다
제3장 협업관계
제4장 노사 협업관계의 함의
제5장 이윤공유제는 반대한다
제6장 노예 감독이냐, 민주적 지도냐
제7장 경영, 노사 협의 그리고 투자 계획
제8장 협업관계와 이주
제9장 평등과 임금 차이
제10장 완전고용
제11장 결론

Ⅱ.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해제
-민주적 사회주의와 산업민주주의, 두 세기의 모색과 21세기의 과제

1. 콜 이전의 영국 산업민주주의론 ？ 웹 부부의 논의를 중심으로
2. 길드사회주의 시절 콜의 산업민주주의론
3. 노년기 콜의 산업민주주의론 -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4. 콜의 산업민주주의론에 대한 평가와 재음미
5. 21세기 한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와 산업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