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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

송호근 저 | 나남출판사 |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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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7127953 / 356쪽 152 x 223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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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촛불은 왜 격류가 되었나?
한국의 대표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의 시대진단서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수십만 개의 촛불이 저녁 어둠을 밀어 올렸다. 시민주권의 명령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촛불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4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교수는 그동안 기고한 칼럼을 저본(底本)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진단한다.
송호근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기간 ‘촛불’은 ‘격류’로 바뀌었다. 그것도 “민심을 익사시킬 만큼 빠르고 거센 격류”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소통은 단절되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송 교수의 절창(絕唱)을 따라가며 문재인 정권 4년을 복기해 본다.

출판사 리뷰

문재인 정권 4년, 무엇이 바뀌었나? 4년 전 광화문광장, 익명의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촛불을 점화하는 광경을 북악산이 굽어보고 있었다. 수십만 개의 촛불이 저녁 어둠을 밀어 올렸다. 시민 불복종의 지류(支流)가 모여 대하(大河)를 이뤘다. 시민주권의 명령에 의해 권력은 교체됐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교수는 이 책에서 그동안 기고해 온 칼럼을 저본(底本)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진단한다. 촛불은 격류가 되다 “격류(激流)였다, 지난 4년은. 문재인 정권은 그 정권교체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했다. 민주주의와 주권 회복을 향한 시민적 열망을 역사적 차원으로 승격하는 존경심이 들어 있다. … 대통령과 정권 실세는 아직도 촛불정신을 시시때때로 내세우지만 4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 장대한 이미지는 촛농처럼 녹아내렸고, 마음의 울림도 잔불처럼 사그라들었다. 기대보다 우려가, 희망보다 좌절이, 환성보다 비난이 커진 것이다.” 송호근 교수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격류”로 정의한다. 그것도 “민심을 익사시킬 만큼 빠르고 거센 격류”였다. 주 52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책 목적과는 정반대로 고용 악화, 실직자 급증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24번의 주택정책 또한 오히려 임대인, 저소득층, 청년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광화문 시대를 늠름하게 공언했을 때” 송 교수는 진정으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회의, 각종 기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사회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정책노선의 변화는 전무했다. 독선이 따로 없었다.” 좌파연(然)하는 정당과 정권 이러한 결과는 진보 또는 좌파 정권의 문제인가? 자신을 “좌우를 진자(振子)운동하는” 중도파로 정의하는 송호근 교수는 문제는 오히려 현 정권이 “진정한 좌파가 아니라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좌파연(然)하는 정당과 정권이 있을 뿐이다. … ‘운동권 정치’라 표현했던 그런 정치, 청년시절의 꿈을, 이념으로 그린 세상을 현실에 옮겨 보려는 정치를 했다. 이념의 힘을 너무 믿었다. 그것으로 혁명을 일궈 냈다고 자부했으니까.” 현 정권의 낡은 계급논리에 기반한 편가르기 정치와 ‘적폐청산’은 “도전세력과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폭력적 배제를 내장”한 것이다.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진보정권의 행보인가? 아니다. 진보로 치장한 ‘운동권 정치’의 결과다. 무능함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운동권 정치가 촛불광장의 주권(主權)을 독점하고 서두른 탓이다. ‘운동권 정치를 해고’하고 싶은 심정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1980년대 세계관을 대입하고, AI와 디지털경제가 주역인 21세기에 30년 전 경제논리, 낡은 계급논리를 아무런 성찰 없이 자신만만하게 들이댄 시대착오적 통치다.” 융합의 정치를 위하여 민주화 시대 이후 여섯 차례의 정권은 모두 기존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현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 정권마다 뒤집히는 정책과 기구들에 고통받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송호근 교수는 결국 융합문명의 시대에 정치가 할 일로 ‘융합’을 내세운다. 그것은 인정과 타협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인정하는 심태(心態)다. IT기업들, 청년벤처, BTS를 위시해 일반시민들은 융합의 지혜를 기르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 나홀로 독창(獨唱)을 불러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이다. “민주화 34년, 이제 독주하는 정치를 폐기해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이 지치고 한국의 창의적 에너지가 소모된다. 지난 4년간 많이 지쳤지만 우리 역사에 내장된 불굴의 의지가 다시 지펴질 것을 믿는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이다. 강물은 정의와 불의를 다 담고 흐른다. 사랑과 분노를 담아 하나의 물줄기로 흐른다. 분노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큰 폭의 여울로 휘감아 도는 강물을 가끔 바라보는 이유다.”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역서 『철학과 예술사회학』(1983), 학위논문을 발전시킨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연구』(1983)를 출간한 후, 1984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198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림대학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임하였고, 199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학과장과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1998년 스탠퍼드대학교 방문교수, 2005년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협력본부장(2006-2008)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직을 시작한 이래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1990년대에는 민주화와 노동문제를 분석한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1991), 『열린 시장, 닫힌 정치』(1994), 『시장과 복지정치』(1997), 『한국의 노동복지』(1996), 『정치 없는 정치 시대』(1999) 등을 펴냈다. 이후 IMF 초기 외환위기를 맞는 사회학자의 비통한 심정을 담은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1998), 한국의 의료 분쟁과 제도적 모순을 분석한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2001)를 출간했고, 노무현정부의 등장배경과 통치양식을 분석한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2003)와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006)를 썼다. 한국의 복지체계를 비교분석한 『세계화와 복지국가』(2001)를 편집했고, 복지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결정요인을 조명한 『복지국가의 태동: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2006)를 출간했다. 에세이집으로 『나타샤와 자작나무』(2005)가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 주요 신문에 칼럼을 집필했다. 『다시 광장에서』(2006), 『독 안에서 별을 헤다』(2009) 등 칼럼집을 냈다. 200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앙일보 기명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Dr. Song, Ho-Keun is Professor of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Song also is an author of many academic publications and popular books that attract over ten thousand readers in average. He was the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ince his appointment as Dean in August of 2006, he directs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t SNU and spearheads the university’s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initiatives. He was the former Chair of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Song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from Harvard University and his MA and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areas of specialization include Social Policy, Welfare State, Sociology of Labor Markets, Political Sociology, and Korean Society. He has published and lectured widely on these subject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Dr. Song was a Visiting Scholar at the Hoover Institution at Stanford University and taught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Rim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s a prolific and gifted writer, Dr. Song has authored numerous papers and several notable books. Dr. Song has held prominent advisory and editorial roles on Korean government boards and committees and for th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and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목차

프롤로그: 촛불은 왜 격류가 되었나 04


제1부: 문재인 정권의 정신구조 23

‘곡학아세’라고? 25

동원의 정치와 순백(純白)사회 35
- 광화문 시대? 36
- 순백사회의 역설 42

뒤끝 정치와 적폐청산 46
- 두 개의 시나리오 48
- 청산(淸算)과 정산(精算) 52
- 정의(正義)의 강(江)은 천천히 흐른다 59

혁명세대의 독창\t 63
- 독선(獨善)인가 독창(獨唱)인가\t 64
- ‘3고 정치’로 세월은 갔다 \t 69

다시 촛불광장으로? 73
- 코로나 찬스! 73
- 방역(防疫)정권의 정신구조 77
- 다시 ‘촛불광장’으로? 81


제2부: 사약(賜藥), 엎질러지다 87

낙하산들 89
- 짜장면 시키신 분 91
- 어느 날 강의실에서 95

최종병기, 그가 왔다 99
- 최종병기, 그가 왔다 102
- 칼을 거꾸로 겨누다 107
- 고향의 시간 113

소설 쓰시네! 120
- 다시 쓰는 ‘금수회의록’ 120
- 소설과 교양 130

최종병기, 사약이 엎질러지다 135


제3부: ‘뻥 축구’ 실험실 141

뻥 축구 리그전 143
- 배신의 정치는 힘이 세다 148
- 제국의 병기(兵器) 152
- 뻥 축구의 유혹 156

고집 피워 될 일이 아닌데 160
- 황금삼각형의 방정식 160
- ‘소득주도성장론’의 미시적 기초? 164
- 대안은 있는가? 168

8월의 약속 170
- 중산층의 대리전쟁 170
- 52시(時) 173
- 8월의 약속 177

진보는 경쟁을 내친다 181
- 그래도 사지선다(四枝選多)? 184
- 자사고 말려죽이기 188
- 진보는 경쟁을 기피한다 191

정 주고 내가 우네 196
- 정 주지 말 걸 197
- 일편단심 민들레야 200
- 우울한 세금통지서 204
- 괴로운 아파트 공화국 207
- 다 괜찮을 겁니다! 211


제4부: 북과 반일의 합주 217

핵(核) 파는 처녀 219
- 제국의 오디션 222
- 통영 가는 길 226
- 핵 파는 처녀 230
- 종전(終戰)입니다! 233

반전(反轉), 다시 대치로 238
- 반전 238
- 하노이, 평양, 서울 242
- 피에 젖은 경계선 245

반일이 능사가 아니다 250
- 불량외교 253
- 백 년 후 ‘오등’(吾等)은? 256
- 동경(東京)에서 묻다 260
- 되살아나는 제국(帝國) 264
- 전범국가 일본에 묻는다 267
- 한국사학자 카이텐(回天) 271
- 남(南)으로 가는 길 276
- 국민과 시민 280


제5부: 코로나와 보낸 지옥의 시간들 287

특명(特命) 289
- 네트워크를 차단하라 293
- 방역(防疫)독립선언서 297

코로나가 내린 경고 302
- 문명, 진통을 앓다 302
- 문명의 그늘 304
- ‘보이지 않는 적’의 충격 309
- 한국형 방역모델 315

K-방역에 편승한 코로나 정치 319
- ‘사회적 포용’ 수준 320
- 코로나가 총선을 삼켰다 326
- 거대여당의 탄생 330
- 의사를 때리다 333

심리적 방역 338
- 마스크 너머 여름 339
- 한글날 트로트를 343


에필로그: 정의의 강은 천천히 흐른다 347

저자소개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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