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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여러 도전적 과제들, 특히 기존의 법제도, 윤리,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이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시적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젠더 차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나아가 인공지능에 대한 적정한 규율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모색하면서, 법제도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을 함께 포함하여 살펴본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는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학교 입학, 취업, 언론, 소비, 대출, 금융, 의료, 사법, 행정 등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서비스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활용이 어떠한 사회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전망하고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여러 도전적 과제들, 특히 기존의 법제도, 윤리,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시적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젠더 차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나아가 인공지능에 대한 적정한 규율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모색하면서, 법제도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을 함께 포함하여 살펴본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적정한 법적·윤리적 규범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찾는 것은 이 책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문제를 올곧게 이해하고 그 해법을 찾으려면 융합학문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책은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갖춘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법학, 경제학, 윤리학, 철학, 언론정보학 등 여러 관점에서의 접근이 함께 포함된 것은 이 책의 중요한 미덕이다. 하지만 개별 영역마다 앞으로 연구할 분야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출간함으로써 그 공백을 차차 메워 나가고자 한다.
이 책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정책포럼 및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의 여러 활동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성과를 모은 것이다. 인공지능법학회는 2018년 창립되어 인공지능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인공지능 윤리, 법률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의 법과 인간에 관한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연구역량을 축적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공저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이외에도 이 책이 발간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다. AI 정책포럼이 발족되고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정교화 대표변호사와 조장래 전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영사의 윤혜경 팀장님께서는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 책의 구상과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이상용 교수님과 한애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양한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의 임용 교수님, 정종구 변호사, 조상현 변호사, 변우정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편집자 고학수·김병필
Ⅰ. 서 언
다가온 미래, 닥쳐온 현실\t2
Ⅱ. AI와 사회변화
01 인공지능과 경제 성장: 인공지능은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까\t8
02 인공지능과 고용시장의 변화\t31
03 알고리즘 매개성과 정치적 양분사회:
기술과 사회심리의 상호작용효과\t50
04 인공지능과 프로파일링 시대\t88
05 인공지능과 젠더차별\t120
Ⅲ. AI윤리와 거버넌스
01 인공지능 위험인지의 차이와 거버넌스\t146
02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GDPR을 중심으로\t181
03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공정성 기준\t207
04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t239
05 자율지능시스템의 윤리인증 프로그램\t284
Ⅳ. 결 어
전망과 과제\t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