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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절대 믿지 마라

안종원 저 | 이담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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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6032509 / 20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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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출판사 리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므로,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상인으로 활동한다. _33쪽 법률구조공단은 법률봉사기관이다. 누구든지 무료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소송할 자료가 있거든 인지대, 송달료만 받고 무료로 소송도 해준다. 법원에 제출할 모든 양식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잘 모르는 인지대금, 송달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도 한다. 무료이다 보니 순서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원하는 시간에 먼저 예약을 하는 게 좋다. _44쪽 사기는 생활 범죄이다. 대부분 영세민이 사기를 당한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꾐에 빠져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일종의 돈놀이를 하다가 당하는 꼴이다. 이자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데, 차용한 사람 또한 생활이 어려워 돈을 빌려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조금씩 갚다가 더이상 빌릴 수 없으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_71쪽

저자 소개

  • 저자 : 안종원
저자 : 안종원
대한민국 법의 중심지인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2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법률사무소 실장이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소송과 관련한 아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직접 많은 소송을 진행했다. 기존의 법과 소송에 대한 책 대부분은 변호사가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으로, 변호사가 아닌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 당사자,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 쓴 법과 소송에 관한 것은 거의 없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법과 소송에 대해서 일반인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대처 노하우 등을 알려주고자 한다.

책 속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므로,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상인으로 활동한다. _33쪽

법률구조공단은 법률봉사기관이다. 누구든지 무료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소송할 자료가 있거든 인지대, 송달료만 받고 무료로 소송도 해준다. 법원에 제출할 모든 양식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잘 모르는 인지대금, 송달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도 한다. 무료이다 보니 순서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원하는 시간에 먼저 예약을 하는 게 좋다. _44쪽

사기는 생활 범죄이다. 대부분 영세민이 사기를 당한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꾐에 빠져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일종의 돈놀이를 하다가 당하는 꼴이다. 이자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데, 차용한 사람 또한 생활이 어려워 돈을 빌려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조금씩 갚다가 더이상 빌릴 수 없으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_71쪽

목차

서문

제1장. 변호사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변호사는 만물박사가 아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사건 담당 판사가 친구라고 말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제2장.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
실제 승소한 사례가 있는 변호사
평판이 좋은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적극적이고 자세가 좋은 변호사
+ 모르면 손해 보는 변호사 지식

제3장. 이럴 땐 꼭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한 5가지 경우
헌법소원-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정폭행 사건-가정 내 문제인 경우
법관이 권유할 경우
미행자가 있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제4장. 변호사를 찾는 숨겨진 진짜 이유 10가지
첫 번째-유전무죄 무전유죄
두 번째-깡패의 괴롭힘
세 번째-사기를 당해서
네 번째-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다섯 번째-금전 변제 시
여섯 번째-운전면허 취소
일곱 번째-자살 직전
여덟 번째-사업이 부도나서
아홉 번째-보복하기 위해서
열 번째-전화 금융 사기에 속아서(보이스피싱)

제5장. 변호사 없어도 승소 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상속과 관련한 사건
토지수용에 관한 사건
건물 신축 시 미등기인 경우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인 경우
근저당된 건물을 경매할 경우
기타의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제6장. 변호사 없으면 반드시 패소하는 5가지 경우
법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형사 채무사건인 경우
사채 변제 시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뢰인이 허위로 소송을 한 경우

제7장. 피해자(의뢰인)도 법을 잘 알아야 승소한다
원고나 피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된다
검찰에도 조정 제도가 있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사건임에도 형사사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가
아동학대 예방은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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