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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기후위기 시대,
지금 당장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라!

금융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파이낸싱 기회를 창출하는 메인스트림 금융, 그린 파이낸스 확대가 절실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위협을 그린 스완Green Swan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린 스완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인데 그린 스완이 몰고 올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충격은 블랙 스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신新기후경제’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신기후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판을 짜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금융산업도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나 산업계만의 과제가 아닌 금융산업이 함께 풀어가야 할 총체적 과제로 인식하고 그린 파이낸스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린 스완이라는 거대 시스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이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 책은 금융전문가인 저자가 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의 본질과 그린 스완 시대 새로운 메인스트림 금융이 될 그린 파이낸스 전략을 세부 분야별로 제시한 한국 최초의 지속가능금융 전략서다.

출판사 리뷰

블랙 스완보다 훨씬 강력한 그린 스완이 온다! 우리 금융은 얼마만큼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수 학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일 뿐이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선 이제 지구 온난화를 부인하는 학계나 일반인은 거의 없다.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위협을 뜻하는 ‘그린 스완’은, 지난 금융위기인 블랙 스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나 산업계만의 과제가 아닌 금융산업이 함께 풀어가야 할 총체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산업 관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금융시장과 자금수요를 창출하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린 파이낸스 트렌드를 직시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한국의 그린 파이낸스 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책은 기후위기 시대 금융산업의 대응 상황을 정리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BIS는 그린 스완이 블랙 스완과 다른 점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기후변화 충격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복합된 형태로 실현될 때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대부분의 시스템적 금융위기보다 훨씬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며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기후변화 위기는 블랙 스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복잡한 연쇄작용과 캐스케이드 효과를 일으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지정학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19~20쪽: 제1장그린 스완의 시대) 기후위기를 새로운 파이낸싱 기회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에너지와 인프라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꿔야 한다. 이는 분명 글로벌 경제에 부담요인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스크는 더 크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금융 또는 그린 파이낸스의 역할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파리 협정 등을 통해 그 지평을 확대해 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비 상황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금융시장이 움직이면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는 언젠가 시작될 것이다. 이에 저자는 각 금융 섹터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시장의 변화 양상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 산업이 추진할 어젠다를 제시한다. 아울러 금융정책·감독당국이 지속가능금융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도 제언한다. 지속가능금융의 개념부터 전략까지 한 권으로 정리하다 한국의 금융 전문가는 물론 환경 전문가도 꼭 보아야 할 책 이 책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글로벌 그린 파이낸스의 개념과 양상, 나아갈 방향까지를 정리하는 한 권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 전문가에게는 실무지침을 제공한다(제3부). 금융 전문가라면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해 꼭 일독해야 할 책이다. 환경 분야 전문가에게도 경제와 금융 산업 관점의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 기후위기 양상과 심각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제1부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지구과학적 요인들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어떤 경로로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술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인간 활동의 책임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파리 협약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협약의 내용, 의미 등을 살펴본다. 금융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으면 유익한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치명적인 임계값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면 대규모의 물리적·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는 불가역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존 블랙 스완은 양적 완화와 같은 재정적 조치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같은 바이오 기술을 통해 블랙 스완 이전 상황으로 복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생지화학적 순환시스템biogeochemical cycle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블랙 스완은 복구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다. (19쪽: 제1장그린 스완의 시대)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해안선은 뒤로 평균 100m가 물러난다고 한다. 맨 먼저 태평양의 산호섬, 몰디브와 같은 지역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어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지대 해안주거지역이 침수될 것이다. 해수면이 2m, 3m 상승하면 지구는 현재의 모습을 잃게 된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선진국 메가시티 중 뉴욕, 마이애미, 오사카, 리우데자네이루, 베니스, 오클랜드 등 많은 해안 도시들도 상당부분 물에 잠기게 된다. 영화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37쪽: 제2장그린 스완 리스크)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의 공존을 위한 각국의 노력 제2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공존시켜야 하는 신기후경제 패러다임의 도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저탄소 기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기능인 지속가능금융과 그린 파이낸스 기능의 작동이 절실한 이유를 알아본다. 또 실제로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금융을 메인스트림 금융기능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적 거버넌스와 그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NDC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1.5~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 과감한 ‘전환transi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와 인프라 체계의 전환이란 저배출low-emission이고, 에너지 효율적energy-efficient이며, 기후회복력climate-resilient 있는 에너지와 인프라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77쪽: 제4장신기후경제와 그린 파이낸스) 각 금융 섹터별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변화 양상과 추진 전략 제3부에서는 각 금융 섹터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변화 양상, 각 섹터별 추진 전략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수준까지 다룬다. 최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금융 상품들의 종류와 의미 등을 살펴보고, 특히 그린 본드에 대해서는 한 장을 할애하여 발행 절차, 발행 기준 등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은행과 보험 산업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 전략 및 상품 기획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섹터별 추진 전략을 실었다. 또 그린 파이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었다. 그린 파이낸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미래 전망 제4부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그린 파이낸스 시장의 미래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어떠한지, 금융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국 금융산업은 그린 파이낸스 시장에서 어떤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갖는지 그리고 금융정책·감독 당국은 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우리도 금융산업의 역할과 과제와 관련하여 추상적 구호가 아닌, ‘(가칭) 그린 파이낸스 로드맵’과 같은 장기 계획을 수립해 금융의 구체적인 역할, 필요한 파이낸싱 규모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다음으로 이를 공적 금융과 민간 금융으로 구분하여 공적 금융은 산업은행 또는 신설 기후전문 금융기관이 담당케 하고 민간 금융은 그린 본드와 같은 자본시장 또는 그린 론을 활용한 대출시장에게 새롭게 열리는 파이낸싱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그린 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개선 방안, 지속가능경제 분류체계Taxonomy 도입 방안, TCFD에 준하는 한국형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 방안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참가자들에게 그린 파이낸스 발전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61쪽: 제13장한국 금융산업의 뉴웨이브, 그린 파이낸스 시장)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러한 기후 블랙 스완을 ‘그린 스완green swan’이라고 이름 붙였다. BIS에 따르면 그린 스완은 블랙 스완의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은 불확실성과 비선형성을 가진 전형적 팻테일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는 발생 확률을 전혀 알 수 없으며(→분포의 두꺼움), 극단적 값을 취할 가능성(→평균에서 매우 먼 지점에 위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전통적 방식의 리스크 관리로는 이를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단절epistemological break’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19쪽: 제1장•그린 스완의 시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기후변화의 불가역성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금 당장 중단된다고 해도, 현재 기후변화의 양상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속된다. 이는 지구 평균 지표온도의 변화와 선형 함수관계를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누적 배출량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이기 때문이다. (중략) 또한 평균 지표 온도를 안정화시킨다고 해서 기후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군계, 토양 탄소, 빙하, 해양 기온 및 해수면의 변화는, 그 본질적 특성상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구 지표면의 기온이 안정화된 후에도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43~44쪽: 제2장•그린 스완 리스크)

리우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력회의라는 의의가 있으나, 한계도 많았다. 미국 등의 반대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 감축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조약, 삼림 보전 원칙 등도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참여 국가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리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사국 총회Conferences of the Parties: CoP를 매년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COP 총회가 바로 이것이다. (중략) 지금은 모든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중략)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 3에서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다. 2015년 파리에서 결린 COP 21에서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3~54쪽: 제3장•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응)

만약 그린 스완이라는 거대 시스템 리스크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금융산업이 변화에 나서기를 주저하면 시스템 리스크의 현실화는 피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경제·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더 나아가 금융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경우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금융 시스템도 소프트랜딩하거나 현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관점 외에 금융산업 관점에서도 신기후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파이낸싱 서비스 기회를 창출하여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좌초자산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84쪽: 제4장•신기후경제와 그린 파이낸스)

EU가 이렇게 기후중립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일 뿐 아니라 오히려 EU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EU는 유럽 그린 딜이 EU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투자의 시발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글로벌 저탄소·탈탄소 시대를 EU가 주도하겠다는 야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114쪽: 제5장•메인스트림 금융,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비록 미국은 파리 협정을 탈퇴했지만 에너지 체계를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각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쪽은 주州 정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발표 직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주 등 미국의 주요 주 정부들은 ‘미국기후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을 조직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결정과 관계없이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클린 에너지에 대한 금융을 확대할 것도 약속했는데, 청정에너지, 새로운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앞으로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그린 뱅크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17~118쪽: 제6장•그린 파이낸스, 기는 미국과 뛰는 영국)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지속가능성 관련 부채 시장Sustainable Debt Market은 2019년 465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8년의 2614억 달러에 비해 78%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그린 본드 시장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s: SLL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자금조달 시장의 누적 잔고가 2019년 중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연말 기준으로 1.17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시장은 최종투자자와 자금조달자(발행사) 간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mainstream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150~152쪽: 제7장•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형성)

각국 정부가 설립한 그린 뱅크는 자체 재원을 통한 프로젝트 초기 투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위험 감소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GIB는 2017년 맥쿼리에 인수될 때까지 30억 파운드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민간 금융기관 및 투자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총 120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100여 개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CEFC는 2018~2019년 누계 기준으로 14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72억 호주 달러의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린 뱅크 자체 재원 대비 민간 자금 유치 효과는 두 배였고,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총 2.6억 환산톤에 달했다. (181쪽: 제9장•글로벌 은행산업의 그린 파이낸스 확산)

기후 관련 손실이 증가할수록 부보付保(보험계약으로 위험을 커버하는 것)되지 않은 손실, 즉 ‘보장 갭protection gap’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적 총손실의 50% 이상이 미未부보 되고 있으며, 그러한 미부보 손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자원의 가용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보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201쪽: 제10장•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보험산업의 대응)

금융위원회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면, 한국 금융정책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은 후순위 중의 후순위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중략) 그런데 기후금융이 금융정책과제에서 후순위 과제라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금융정책 당국조차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만 지속가능금융, 그린 파이낸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내용도 ‘기본계획’에서 이미 언급한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계획에 더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지원 명목으로 30조 원 규모의 대출·투자·보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도가 기후금융 대책의 전부다. (243쪽: 제12장•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린 파이낸스 시장은 투자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있다. 벌써 발 빠른 채권 발행기관들은 한국물Korean Paper시장에서 달러화 그린 본드를 상당수 발행했다. (중략)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5억 달러의 그린·지속가능성 채권 조달자금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되어 그린 빌딩, 신재생에너지, 공공주택 등 친환경, 친사회적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한국기업들의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한 것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투자가 하나의 흐름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국물 시장에도 그린 본드 발행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발행사들이 대부분 한국의 대표적 금융기관이나 우량 기업과 에너지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등 발행조건도 좋은 편이었다. (246~247쪽: 제13장•한국 금융산업의 뉴웨이브, 그린 파이낸스 시장)

제1부 그린 스완이 온다

제1장_ 그린 스완의 시대

제2장_ 그린 스완 리스크

제3장_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응


제2부 그린 스완과 전 세계 지속가능금융

제4장_ 신기후경제와 그린 파이낸스

제5장_ 메인스트림 금융,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제6장_ 그린 파이낸스, 기는 미국과 뛰는 영국


제3부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성장

제7장_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형성

제8장_ 그린 본드 시장의 메커니즘: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채권 발행 전략

제9장_ 글로벌 은행산업의 그린 파이낸스 확산: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은행산업 추진 전략

제10장_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보험산업의 대응: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보험 산업 추진 전략

제11장_ 기후 관련 기업 재무공시, TCFD: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새로운 기업공시제도


제4부 그린 스완 시대의 한국 금융

제12장_ 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제13장_ 한국 금융산업의 뉴웨이브, 그린 파이낸스 시장


부록 1_ 산업별 및 보종별 리스크 지도

부록 2_ 기후 정보공시 기준 및 이니셔티브 현황

부록 3_ TCFD 11개 권고 공시사항에 대한 일반적 가이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