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반디앤루니스 리뷰

법개정 및 시행 이후 2009년 첫 시험의 경향을 보면 70% 이상이 본 법령집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법령집에 대한 학습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임규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의적 규정과 필요적 규정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종 숫자 관련규정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종류 및 요건 등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본 법령집은 2020년 대비 모든 시험에 충족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이론요약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 관련판례 등의 순서로 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빈도가 높은 조문을 별표(출제빈도가 매우 높음은 ★★★, 출제빈도 높음은 ★★☆)를 이용하여 강조하고 있고, 각 조문마다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여 혼자서 법령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Chapter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Chapter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Chapter 03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서 칙
제1부 통 칙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C 미결수용자
D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Chapter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6장 벌 칙

Chapter 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Chapter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 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 관
조 문

Chapter 08 소년법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Chapter 0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Chapter 10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제1편 청소년보호법
제2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5장 보호관찰

Chapter 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7장 보 칙

Chapter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제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보안관찰법

부 록
01 위임규정
02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구분
03 교정관계법령관련 숫자 정리
04 각종 교정관련 위원회 총정리
확인학습문제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