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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소송편

한영호 저 | 명진씨앤피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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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2561433 / 18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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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작가의 말 약 2년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부임한 지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채권회수 업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채권회수 이슈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실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출판하는 목적은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국 채권회수에 대해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채권회수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소송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러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소개

대표 학력 및 경력 
◦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교포 3세로 출생 
◦ 연변 제1고등학교 졸업 
◦ 중국정법대학교 경제법 학사 
◦ 일본게이오대학교 상법 석사 
◦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자격 취득(2017)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 중국 베이징시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2009∼현재) 
◦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저자가 속한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문을 연 제1호 중국 로펌이다. 저자는 2000년부터 변호사업에 종사했으며 지금까지 다수의 일본 및 한국 기업들에게 외상투자, 회사법,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노무, 소송, 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상표등록 거절결정심판, 취소심판, 무효심판, 행정단속, 상표권침해소송,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업무분야에서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고객사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리말


약 2년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부임한 지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채권회수 업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채권회수 이슈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실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출판하는 목적은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국 채권회수에 대해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채권회수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소송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러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1장 소송 준비작업
제1절 중국변호사 선임 3
제2절 중국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9
제3절 피고 신분 확인 13
제4절 증거 수집 및 정리 15
제5절 재산 조사 및 가압류, 가처분 24

제2장 관할법원 선택
제3장 소송 서류 작성
제4장 1심 소송 절차
제1절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 53
제2절 소송비용 예납 및 부담 58
제3절 답변서 및 관할권 이의 61
제4절 개정 전의 준비업무 66
제5절 개정 심리 및 판결 71

제5장 2심 소송 절차
제6장 재심 절차
제7장 강제집행
제8장 섭외민사소송

부록
? 이 책에서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129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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