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경제 > 경제일반

• [시리즈]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6]

반디앤루니스 리뷰

투명한 경제, 깨끗한 사회를 연 기폭제, 금융실명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의 완결판

경제원로들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기록한 한국 경제사 시리즈인 ‘코리안 미러클’의 여섯 번째 기록인《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금융실명제》가 나남에서 출간되었다. 코로나 19 시대, 한국정부의 투명한 보건정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투명성’이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된 금융실명제를 조명한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깨끗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자본을 형성하고 경제의 지속발전을 추구하며 한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빅 픽처’였다. 이 책은 1982년과 1989년,1993년 세 차례에 걸친 금융실명제 작업을 이끈 주역인 홍재형, 강경식, 윤증현, 김용진, 김진표, 진동수, 김종인, 남상우, 백운찬, 윤용로, 강만수, 임지순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구상, 추진, 발표, 정착 등 전 과정을 살펴본다.

출판사 리뷰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7
금융실명제 약사 13

1장 제5공화국에서 추진된 금융실명제

비대해진 사채시장의 폐해 17
제1차 금융실명제의 추진 31
금융실명제 파동: 경과와 결말 38
1982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평가 85

2장 노태우 정부와 금융실명제

1987년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금융실명제 93
‘금융실명제 연기론’ 다시 부상 114
노태우 정부 금융실명제에 대한 평가 130

3장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 137
금융실명 법안의 주요쟁점 180
D데이, 그날 하루 생긴 일 208
금융실명제 보안에 얽힌 뒷이야기 234
금융실명제 실시 후속조치 253
비밀보장 조항을 둘러싼 쟁점과 후속조치 279
종합소득과세를 위한 세법개정 284

4장 1993년 금융실명제의 평가와 경과

YS 금융실명제의 정치적 성격 311
금융실명제의 경제적 성과 322
여러 차례 시도된 금융실명제 흔들기 328

5장 금융실명제 시행 후 나타난 쟁점

현금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347
차명계좌 논란 350
차명자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359
차명거래 금지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 371

6장 금융실명제와 개혁의 시사점

실명제 정착에 걸린 ‘축적의 시간’ 381
금융실명제 개혁의 시사점 384
핀테크 시대 금융실명제의 과제 397
에필로그: 국가 투명성의 기폭제가 된 금융실명제 402

부록: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법」 제정 착수 413
부동산실명제 법안 제정 421
부동산실명제의 시행과 정착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