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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인간적인 오직 인간적인 법의 진리 최초 삼권분립사상 주창 위대한 불후의 명저!!

법률의 다양함과 그 원인의 탐구라는, 19세기에 이르러 결실하게 될 상대적․역사적 고찰 방법과 모든 문화의 역사적․사회적 고찰의 길을 터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 우파(右派)의 이론적 기둥이 되었으며, 자유민권(自由民權) 사상의 형성에 큰 몫을 했다.

출판사 리뷰

인간적인 오직 인간적인 법의 진리 최초 삼권분립사상 주창 위대한 불후의 명저!! 시대를 앞선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 오늘날 뒷걸음질치는 민주주의에 강한 경고 자유민권사상 첫 걸음, 인간을 위한 정치학! 40년 세월을 바친 몽테스키외 라이프워크! 1748년 11월, 몽테스키외의 나이 59세가 저물 무렵, 제네바의 바리오서점에서 그의 대표작 《법의 정신》이 익명으로 인쇄?출간된다. 그때는 루이 14세가 서거하고 절대왕조가 몰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법의 정신》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몽테스키외가 40여 년의 세월을 바친 끝에 탄생한 대작이었다. 이 책에서 몽테스키외는 여러 나라의 법제도를 논하고 그 제도들에 공통되는 ‘법의 정신’을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은 법률의 다양함과 그 원인의 탐구라는, 19세기에 이르러 결실하게 될 상대적?역사적 고찰 방법과 모든 문화의 역사적?사회적 고찰의 길을 터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 우파(右派)의 이론적 기둥이 되었으며, 자유민권(自由民權) 사상의 형성에 큰 몫을 했다. 이것이 이 책의 역사적 의의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서! 《법의 정신》은 18세기 최대의 저작이며, 정치학 분야에서 이와 견줄 만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정도뿐이라고 평가되고 있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법의 정신》은 정치이론사와 법률사에서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연구가 돋보인다. 첫째는 정치이론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로, 정부의 분류이다. 이론가들이 군주정?귀족정?민주정으로 나누던 전통적 구분법을 버리고, 자신의 고유한 분석틀에 따라 정부형태에 활동원리를 배정하여 공화정은 덕, 군주정은 명예, 독재정은 공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는 정치권력의 소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행 양식에 의거한다. 또 이 분류는 역사적이면서 폭넓은 기술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잘 알려진 주제인 권력분립이론이다. 그는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면서, 국가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를 촉진하는 방법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 세 권력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이 담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 11권 6장은 1734년 쓴 이래 한 번도 수정하거나 교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것은 즉각 18세기 정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떠올랐다. 비록 이 장의 정확성에 관해서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감탄의 대상이었고 영국에서도 권위를 인정받았다. 세 번째는 몽테스키외의 가장 유명한 이론으로서, 기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이다. 독서를 통해 만난 학설들, 여행 경험, 비록 소박하지만 보르도에서 했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그는 주로더위와 추위 같은 기후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결과적으로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러한 영향은 원시사회를 제외하고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정신을 주창한 계몽주의 정신! 《법의 정신》이 세상에 나오자 칭찬이 쏟아졌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법의 정신》을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책이라고 격찬했고,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몽테스키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만,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를 계몽주의자로 받아들였다. 사상 탄압이 심했던 프랑스를 벗어나 스위스에서 익명으로 출판된 이 책은 2년 동안 22쇄를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점을 문제 삼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정체의 원리와 연관시켜 생각했으며, 사회 현상을 법칙적으로 이해하려 했고, 합리주의를 배격하여 실증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그의 권력분립론과 권력균형론의 의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된다. 조국과 인간평등에 대한 사랑! 몽테스키외는 이 책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 몇 세기에 걸쳐 많은 희생을 치르며 힘겹게 민주주의를 쟁취했건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 자유에 익숙해진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해져 간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주장이 더욱더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전제 정체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함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법과 정체의 관계, 법의 본질과 원리를 밝혔다. 이 책의 머리글에서는 읽는 이에게 도덕적 덕성이나 기독교적 덕성과 다른 ‘정치적 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과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민중에게 이러한 정치적 덕성이 없을 경우 민주정은 퇴폐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논의는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쳐 민주 정체와 시민정신의 발전에 공헌했으며, 오늘날 뒷걸음질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 더욱 크게 와 닫는다.

목차
머리글
지은이의 주의
제1부
제1편 법 일반…25
제1장 여러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법 / 제2장 자연법 / 제3장 실정법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직접 생기는 법…32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성 / 제2장 공화정체 및 민주정체에 관한 법 / 제3장 귀족정체의 본성에 관한 법 / 제4장 군주정체의 본성에 관한 법 / 제5장 전제정체의 본성에 관한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43
제1장 정체의 본성과 원리의 차이/ 제2장 여러 정체의 원리 / 제3장 민주정체의 원리 / 제4장 귀족정체의 원리 / 제5장 덕성은 결코 군주정체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 제6장 군주정체에서 덕성의 결여는 어떻게 보충하는가 / 제7장 군주정체의 원리 / 제8장 명예는 결코 전제국가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 제9장 전제정체의 원리 / 제10장 제한정체와 전제정체에서의 복종 차이 / 제11장 모두에 관한 고찰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53
제1장 교육법 / 제2장 군주정체에서의 교육 / 제3장 전제정체에서의 교육 / 제4장 고대와 현대에서의 교육 효과 / 제5장 공화정체에서의 교육 / 제6장 그리스인의 몇 가지 제도 / 제7장 어떤 경우에 이런 제도는 좋은가 / 제8장 풍습에 관한 고대인의 모순 설명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65
제1장 본편의 대의 / 제2장 정치적 국가에서의 덕성 / 제3장 민주정체에서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 제4장 어떻게 하여 평등과 질박함에의 사랑을 고취하는가 / 제5장 법은 어떻게 민주정체 속에 평등을 수립하는가 / 제6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질박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 제7장 민주정체의 원리에 적합한 방법 / 제8장 귀족정체에서 법은 정체 원리와 어떻게 관계하여야 하는가 / 제9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그 원리와 어떻게 관련하는가 / 제10장 군주정체에서의 집행권의 신속 / 제11장 군주정체의 우수성 / 제12장 같은 제목 계속 / 제13장 전제정체의 관념 / 제14장 법은 전제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련하는가 /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 제16장 권력의 전달 / 제17장 선물 / 제18장 주권자가 주는 상여 / 제19장 세 정체의 원리 및 기타의 결과
제6편 시민법 형법의 단순성, 재판 수속 형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 결과…96
제1장 여러 정체에서 민법의 단순성 / 제2장 각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 제3장 어떤 정체에서, 또 어떤 경우에 법조문에 따라 정확히 재판하는가 / 제4장 판결을 내리는 방법 / 제5장 어떤 정체에서 주권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는가 / 제6장 군주정체에서 위정자는 재판을 하면 안된다는 것 / 제7장 단독법관 / 제8장 정체에서의 탄핵 / 제9장 정체에서 형벌의 준엄성 / 제10장 프랑스의 고법 / 제11장 국민이 덕이 있을 때에는 많은 형벌이 필요치 않다는 것 / 제12장 형벌의 힘 / 제13장 일본 법의 무력 / 제14장 로마 원로원의 정신 / 제15장 형벌에 관한 로마인의 법 / 제16장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 / 제17장 죄인에 대한 고문 또는 심문 / 제18장 금전형 및 체형 / 제19장 반좌법 / 제20장 자식의 죄로 인한 아버지의 처벌 / 제21장 군주의 사면
제7편 사치금지법, 사치와 여자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 귀결…120
제1장 사치 / 제2장 민주정체에서의 사치금지법 / 제3장 귀족정체에서 사치금지법 / 제4장 군주정체에서 사치금지법 / 제5장 어떤 경우에 사치금지법이 군주정체에서 유익한가 / 제6장 중국에서의 사치 / 제7장 중국에서 사치의 치명적 결과 / 제8장 공적 절조 / 제9장 여러 정체에서 여자의 지위 / 제10장 로마의 가정재판소 / 제11장 로마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정체와 같이 변화하였는가 / 제12장 로마에서 여자의 후견 / 제13장 여자의 방탕에 대해 내린 형벌 / 제14장 로마의 사치금지법 / 제15장 여러 정체에서 가자 및 혼인의 이득 / 제16장 사므니움인의 아름다운 관습 / 제17장 여자의 행정
제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135
제1장 본편의 대의(大意) / 제2장 민주정체 원리의 부패 / 제3장 극단의 평등 정신 / 제4장 국민 부패의 특수 원인 / 제5장 귀족정체의 원리의 부패 / 제6장 군주정체 원리의 부패 / 제7장 같은 제목 계속 / 제8장 군주정체 원리의 부패 위험 / 제9장 귀족은 어떻게 왕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는가 / 제10장 전제정체 원리의 부패 / 제11장 원리 양호 및 부패의 자연적 결과 / 제12장 같은 제목 계속 / 제13장 유덕한 시민에 있어서 선서효과 / 제14장 국가구조의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원리를 붕괴시키는가 / 제15장 세개 원리 보전에 가장 유효한 방법 / 제16장 공화정체의 특성 / 제17장 군주정체의 특성 / 제18장 에스파냐 군주정체의 특수한 경우 / 제19장 전제정체의 특질 / 제20장 위 여러 장의 결론 / 제21장 중국의 제국
제2부
제9편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155
제1장 공화국의 안전대비책 / 제2장 연방 구조는 동질 국가, 특히 공화국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 / 제3장 연방적 공화정체에서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점 / 제4장 전제국가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는가 / 제5장 군주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 제6장 국가의 방어력 일반 / 제7장 성찰 / 제8장 한 나라의 방어력이 그 공격력보다 떨어지는 경우 / 제9장 국가의 상대적인 힘 / 제10장 이웃나라의 약소
제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관계…162
제1장 공격력 / 제2장 전쟁 / 제3장 정복권 / 제4장 피정복민의 이익 / 제5장 시라쿠사왕 제론 / 제6장 정복하는 공화국 / 제7장 같은 제목 계속 / 제8장 같은 제목 계속 / 제9장 자기 주위를 정복하는 군주정체 / 제10장 군주정체를 정복하는 군주정체 / 제11장 피정복민의 습속 / 제12장 키루스 왕의 법 / 제13장 찰스 12세 / 제14장 알렉산드로스 / 제15장 정복을 보전하기 위한 새 방법 / 제16장 정복하는 전제국가
제11편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177
제1장 일반적 관념 / 제2장 자유라는 말의 몇 가지 의미 / 제3장 자유란 무엇인가 / 제4장 같은 제목 계속 / 제5장 국가의 여러 가지 목적 / 제6장 영국의 국가구조 / 제7장 우리가 아는 군주정체 / 제8장 왜 고대인은 군주정체에 관하여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하였나 / 제9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 제10장 다른 정치가의 사고방식 / 제11장 그리스 영웅시대의 여러 왕 / 제12장 로마 왕정 및 삼권분배 양식 / 제13장 국왕 추방 뒤 로마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제14장 국왕 추방 뒤 삼권의 분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가 / 제15장 로마 공화정이 번영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잃은 원인 / 제16장 로마 공화정의 입법권 / 제17장 공화정의 집행권 / 제18장 로마 통치에서의 재판권 / 제19장 로마의 주정치 / 제20장 끝맺음
제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의 관계…210
제1장 개념 / 제2장 시민의 자유 / 제3장 같은 제목 계속 / 제4장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그 비례에 의하여 조장된다 / 제5장 특히 중용과 신중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탄핵 / 제6장 자연에 반하는 죄 / 제7장 불경죄 / 제8장 신성모독죄 불경죄의 명칭 오용 / 제9장 같은 제목 계속 / 제10장 같은 제목 계속 / 제11장 사상 / 제12장 경솔한 말 / 제13장 글 / 제14장 범죄 처벌에 의한 정결의 침해 / 제15장 주인을 탄핵하기 위한 노예해방 / 제16장 불경죄에서의 중상 / 제17장 음모의 폭로 / 제18장 공화정체에서 불경죄를 지나치게 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 제19장 공화정체에서 어떻게 자유의 행사가 정지되는가 / 제20장 공화정체에서 시민의 자유에 유리한 법 / 제21장 공화정체에서의 채무자에 대한 법의 가혹성 / 제22장 군주정체에서 자유를 해치는 것 / 제23장 군주정체에서 밀정 / 제24장 익명의 편지 / 제25장 군주정체에서 통치법 / 제26장 군주정체에서 군주는 접근하기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