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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이렇듯 사회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메가트렌드는 특히 기술, 인구, 국제무역 및 자본시장, 환경 및 보건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 즉, 학업, 취업, 결혼 및 육아, 은퇴 등을 결정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와 더 나아가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들어가며> 중에서


노동의 디지털 전환 과정은 노동력이 제공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펼쳐지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 시간과 노동 장소의 경계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과 휴식의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연결차단권이라는 개념으로 노동시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노동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조건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기만족과 자기계발 등 정신적 가치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보이고 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강조, 일터에서의 인격권 보장,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일터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시작하기에 앞서: 전환 시대의 노동> 중에서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 두 배인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8년 만인 2018년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1970~1994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견이 존재해 왔다.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개발연대인 1970~80년대에 빠른 성장을 하면서 소득불평등은 하락한, 성장과 분배에 있어 모범적인 국가로 언급되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소득통계의 불신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극단적인 이견이 존재한다.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인식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기준, 즉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 <한국의 소등불평등> 중에서

현행법상 종업원의 집단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있다. 이들 제도들은 규범적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혼재되어 있어서 법 운용상 혼선을 빚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는 등 특히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복수 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소수 노조의 발언권 보장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종업원대표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사업장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재형성되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우리의 법규범과 노동현실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중에서


이번 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문제의 해법을 알려면 먼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먼저 비정규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늘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원리로 정규직-비정규직간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과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표는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별 이득이 없다면 기업들도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겠다.

-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에서

들어가며

1장 시작하기에 앞서 : 전환 시대의 노동
한국의 노동 4.0이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시스템

2장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시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의 현주소
고령화는 왜 문제일까
한국의 고령 노동자와 노동시장
고령화와 노동의 미래

3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
‘한강의 기적’은 사실일까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소득격차와 소득양극화의 의미
사람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할까
향후 소득불평등 정책방향

4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주도성장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한계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
최저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성장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일까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5장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가?
다른 나라의 근로자대표법제
상설적인 종업원위원회 설치의 제안

6장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배경과 이유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표와 효과
새롭게 나타난 비정규직 이슈들
비정규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7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한국의 사회안전망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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