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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본서는 대외 공표된 최신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기술내용의 정확성 및 충실성 등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항공기금융은 고도의 전문성, 다양성 및 국제성 등의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금융 분야로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거래 관행, 관련 지식, 기법 등이 끊임없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개별 거래마다 금융구조, 외부환경 및 참여당사자의 이해 등 구성 요소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본 출판사와 저자는 기술된 내용의 정확성, 오류, 누락, 의견, 조언,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손실, 재정, 법적인 결과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서의 내용은 단순히 일반적인 참고사항 및 가이드, 제시된 주제의 요약, 정보제공 등의 목적에 따라 집필된 것으로, 특정 개별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의 추진 시에는 법률, 회계, 조세, 평가, 투자 등 사안별로 해당 전문기관에 의한 상세한 자문 및 확인을 받아 수행할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서 문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금융은 이를 실제 다루는 금융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낮설고 관련 정보의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일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이를 실무상 처음 접했던 1990년대초만 하더라도 항공기금융은 생소한 자산금융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일종으로 담당조직의 명칭도 특수금융팀으로 불릴 정도로 은행 내에서도 무언가 특별하고 취급이 용이하지 않은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관련된 기초지식이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금융구조와 일독하기에도 방대한 분량의 계약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검토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30여 년이라는 한국산업은행에서의 경력을 정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무를 접하면서 평소 느껴 왔던 항공기금융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속성들을 가급적 많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전세계로 눈을 돌리면 항공기금융 수요와 규모는 실로 상당하다. 미국 보잉사의 최근 장기 항공기시장 및 금융전망에 따르면 전세계 항공사 또는 리스회사에 신규 제작되어 인도되고 있는 항공기의 대수는 연간 약 2천 2백대, 2019년 기준 금융 추진 규모만도 1천 4백억달러에 달한다. 이 규모는 항공여행의 대중화, 규제완화의 진전 및 항공사의 신설 등 항공수요의 전세계적인 확대 등에 힘입어 2023년에는 1,810억달러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항공기금융이 비로소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세계 금융수요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둘째, 항공기금융 분야는 전문역량과 경험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 경쟁력은 크게 보면 자금규모, 가격경쟁력, 전문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으나 항공기금융 분야는 거액 설비금융, 안정적 담보가치, 장기여신 등의 이점 외에도 전문성이 일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몇 안되는 금융분야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항공기금융은 대표적인 블루오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발전된 국내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외연 및 그 내용도 보다 확장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저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전문성의 축적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개발되어 시장에 통용되고 있는 금융구조를 이해, 모방 및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만 대략 10여 년의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구조 내지는 상품을 창조하려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진전되던 시기 기존의 ECA 보증을 넘어서서 국제 투자은행들이 새로운 구조의 채권을 미국 자본시장에서 발행한 사례는 이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항공기금융은 실무상 관련 정보의 접근이나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국내에는 저자가 파악하는 한 이 분야를 다룬 서적이 사실상 없고, 관련 논문이나 자료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배경에는 항공기금융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가 외부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다 대상자산, 운송환경, 금융구조, 법률, 조세, 참여당사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축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진 금융기관들도 전문인력의 장기근무 및 지역별 특화된 조직 구축 등을 통하여 글로벌 항공기금융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본서는 위와 같은 항공기금융 속성 및 환경여건 등을 반영하여 국내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디테일이 힘이며, 따라서 본서도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제4장 및 5장의 금융기법 및 항공기금융 검토요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를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의 구성은 항공기금융의 주요 구성요소라고 생각되는 항공운송환경, 항공기.엔진, 리스.금융 및 국제 규준의 네가지 요소를 나름대로의 순서에 의해 배치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운송서비스, 항공운송동향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기금융의 특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며, 이중 항공운송동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분석을 지양하고 가급적 장기적.내재적인 변동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항공기금융의 개념과 특성, 취급절차, 조달방법, 주요 계약서, 주요 플레이어 등을 기술하여 항공기금융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약의 형식은 어떠한지, 전세계 항공기금융을 어떠한 기관들이 주도하였는지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리스의 개념과 리스회계처리, 리스유형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대부분의 항공기금융이 리스구조를 기본으로 채용하는 만큼 앞 장과의 구분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항공기금융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 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항목이라 생각된다. 제4장에서는 항공기금융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금융기법에 대해 그 개념과 구조, 배경, 관련 시장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기법들 이외에도 거래 및 참여당사자의 요구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들이 시장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Warehouse Facility, AFIC(Aircraft Finance Insurance Consortium), French Tax Lease 등은 전체 분량상의 제약으로 포함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5장에서는 실무상 이해하여야 할 금융요소에 관한 부분, 항공기와 엔진, SPC의 설립에 관한 내용, 항공기의 가치평가, 항공보험, 항공기 저당권과 기타 채권보전 등의 항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항공기금융 관련 계약서 중 기본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리스계약서와 대출계약서를 중심으로 주요 항목 및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항공운송산업, 항공기 및 항공기담보 등을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글로벌 원칙과 규제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공기금융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제 항공협정, 하늘의 자유, 다자간 항공자유화 그리고 국제적 항공기 담보체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케이프타운협약의 주요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본서는 은행, 증권.보험, 자산운용, 항공사, 리스사, 법무법인 등 항공기금융 당사자나 이에 입문 또는 관심을 갖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국내 항공기금융과 관련된 전문성 축적에 필요한 시기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실 본서가 항공기금융에 관해 기술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관련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체계,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첫 출판이라는 일천한 경력과 학문적 부족함, 유려하지 못한 문장 등으로 읽는 독자들의 불편함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자문, 기탄없는 지적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본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법률적 내용 및 체계에 대해 세심한 자문을 하여 주신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대표 변호사, 손혜경.유명현 변호사님과 삼성화재보험의 김양욱 부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서의 내용 전반을 꼼꼼하게 바로잡아 주신 한국산업은행의 강경완 부장과 박진우 부부장, 항공기금융팀 일동, 한영회계법인의 김성진 회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출판 의사를 밝혀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세밀한 내용을 수정하여 주신 편집부 우석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헌신, 격려로 항상 용기를 불어넣어 오늘의 저자를 있게 한 어머님과 아내에게 본서를 헌서하고자 한다.

2020년 3월
 집무실에서 成洛主

1. 항공운송사업

1.1 항공운송사업의 개념 3
1) 정의_4
2) 구분_5
1.2 항공운송사업 및 서비스의 특성 16
1) 항공운송사업의 특성_16
2) 항공운송서비스의 특성_22
1.3 항공운송산업의 주요 역사 26
1.4 항공운송산업 동향 개관 53
1) 항공운송산업의 사이클_53
2) 항공여객수요_58
3) 항공화물 운송수요_69
4) 항공운송 공급_80
5) 항공기의 주문, 인도 및 수주잔량_86
6) 항공사의 수익성_90
7) 탑승률_100
8) 유가_102

2 항공기금융

2.1 항공기금융 개요 107
1) 정의_107
2) 특성_109
3) 구분_114
4) 항공기 리스금융_117
5) 기본구조_117
2.2 항공기금융 조달방법 120
1) 구매 또는 리스에 관한 의사결정_121
2) 주요 금융 조달방법_124
2.3 항공기금융 취급절차 134
1) 마케팅/컨설팅_135
2) 금융제안요청서(RFP) 접수_136
3) Offer 작성을 위한 전략수립_136
4) 금융제안서 제출_138
5) 기채주선의뢰서(Mandate) 획득_140
6) 관련계약서 작성(Documentation)_140
7) Syndication_141
8) 계약서 서명(Signing)_144
9) 인출(Drawdown)/사후관리_144
2.4 항공기금융 관련 주요 계약서 147
2.5 시대별 항공기금융 메이저 Player 154
1) 1980년대_154
2) 1990년대 전반_154
3) 1990년대 후반_155
4) 2001년 이후_156
5)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_157

3. 항공기 리스

3.1 리스의 개념 161
1) 리스의 정의_161
2) 리스의 구성요소_162
3) 리스 여부의 판정_164
3.2 리스회계 처리방식의 변경 166
1) 리스이용자의 리스 회계처리 단일화_166
2) 리스회계기준 변경의 배경_168
3) 항공기 리스에의 영향_168
3.3 리스거래의 유형 170
1) 레버리지드리스(Leveraged Lease)_171
2) Sale and Lease-back_173
3) 대형 설비리스(big-ticket lease)_174
4) 단일투자자리스, 직접리스, 간접리스_175
5) 직접금융리스, 판매유형리스_176
6) 국내리스와 국제리스_177
7) Wet Lease, ACMI Lease, Damp Lease_178
8) Dry Lease_179
9) 전액회수리스와 일부회수리스_180
10) 유지관리부리스와 서비스리스, 순리스_181
11) 전대리스와 마스터리스_181
12) Head Lease와 Intermediate Lease_182
3.4 항공기 리스거래의 장단점 184
1) 장점_184
2) 단점_187

4. 주요 항공기금융 기법

4.1 상업적 항공기 금융리스 193
1) 금융리스의 개념_194
2) 기업회계기준의 변경_194
3) 금융리스의 일반적 특징_196
4) 금융리스의 기본구조 및 절차_199
4.2 ECA 항공기 지원금융 202
1) ECA의 설립배경과 역사_202
2) ECA의 기능, 목적 및 금융조건_204
3) 항공기금융 관련 주요 ECA 기관_208
4) OECD 가이드라인_211
5) LASU(Large Aircraft Sector Understanding)_214
6) 2007년 ASU_219
7) 2011년 ASU_224
8) ECA 항공기 금융시장 동향_234
9) ECA 항공기금융의 구조_239
10) ECA 보증부 자본시장 채권발행_247
4.3 항공기 운용리스 251
1) 개요_251
2) 운용리스의 개념_252
3) 운용리스의 일반적 특징_253
4) 항공기 운용리스의 유형_258
5) 항공기 운용리스의 주요 장점_259
6) 금융공여시의 주요 특징_261
7) 항공기 운용리스 동향_263
8) 항공기 운용리스의 구조_264
4.4 항공기 포트폴리오 파이낸싱 269
1) 개요_269
2) 특징_270
3) 금융구조 및 절차_273
4) 금융조건 예시_274
5) Full-recourse와 Non-Recourse_275
4.5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277
1) 정의_277
2) 구조_278
3) IFRS 16에서의 회계처리방식 변경_279
4) 효과_280
4.6 항공기 선급금 금융 283
1) 개요_283
2) 주요 조건_284
3) 장점_285
4) 금융 담보의 복잡성_286
5) 구조_289
6) 금융추진시 Lender의 주요 고려사항_289
7) Claw-back Risk 회피를 위한 금융구조_300
4.7 일본식 항공기 운용리스 303
1) 택스리스_303
2) 일본식 항공기 운용리스의 탄생_304
3) 순수 JOL과 JOLCO_306
4) JOLCO 거래의 특징_308
5) Lessor의 설립 및 투자자 모집방식_310
6) JOLCO 구조 및 거래절차_312
7) Purchase Call Option/Early Buy-out Option_317
8) 투자자의 경제적 효과_318
9) 투자자 모집 관점에서의 특성_320
10) JOL 시장동향_324
11) 일본 택스리스 관련 규정/지침의 변천_329
4.8 항공기 엔진리스 336
1) 스페어 엔진_336
2) 항공기 엔진시장_339
3) 엔진의 가치_341
4) 엔진리스_345
5) 엔진전문 리스회사_352
6) 항공기의 소유권 및 담보 확보 문제_354
7) 엔진의 정비_358
4.9 EETC(Enhanced Equipment Trust Certificate) 363
1) 개요_363
2) 발행절차_368
3) 구조 강화_369
4) 비미국계 항공사의 미국 시장에서의 EETC 발행_377
5) 시장동향_380
4.10 항공기 및 항공사 매출채권 자산유동화(ABS) 382
1) 자산유동화의 개념_383
2) 자산유동화의 구조_386
3) 항공기 ABS_387
4) 항공사의 항공매출채권 유동화_394
4.11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 항공기금융 기법들 406
1) 일본의 사무라이리스와 쇼군리스_406
2) Japanese Leveraged Lease(JLL)_408
3) FSC(Foreign Sales Corporation) Lease_411
4) Pickle Lease(Replacement Lease)_417
5) US Leasehold Structure(Lilo)_418

5. 항공기금융 주요 검토사항

5.1 항공기 및 엔진 423
1) 항공기의 정의_423
2) 항공기의 유형_424
3) Narrow-body 항공기의 유동성_429
4) 주요 항공기 제작회사_430
5) 항공기 엔진_433
6) 항공기 엔진제작회사_435
7) 항공기 기종별 엔진 옵션_440
5.2 SPC(차주/리스사)의 설립 441
1) 개요_441
2) 직접적인 항공기 담보대출_442
3) SPC의 설립효과_442
4) SPC의 설립유형_448
5.3 항공기 가치평가 452
1) 항공기 가치평가의 중요성_452
2) 항공기 가치평가기관_453
3) 항공기 가격 용어_454
4) 항공기 가격의 산출과정_462
5) 항공기 가격의 변동요인_465
6) 항공기 가치와 여신잔액 비교_470
7) 항공기 잔존가치 보증의 유형_473
5.4 항공보험 477
1) 개요_477
2) 항공보험의 의의_478
3) 항공보험의 특성_478
4) 항공보험의 당사자_481
5) 기체전위험보험(Hull All Risks Insurance)_483
6) 기체전쟁보험(Hull War Insurance)_487
7) 항공책임보험(Aviation Liability Insurance)_491
8) 스페어 보험(Spares Insurance)_495
9)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_496
10) 보험기간_496
11) 항공기금융과 관련된 보험조항_497
5.5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 503
1) 항공기 담보실행의 복잡성_504
2) 선박 저당권과 항공기 저당권_505
3) 국내법 저당권과 외국법 저당권_506
4) 우리나라의 항공기 등록 및 저당권_508
5) 항공기 저당권 설정계약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_510
6) 저당권 실행 수익의 배분_515
7) 영국법에 의한 항공기 저당권_516
8) 뉴욕법에 의한 항공기 저당권_521
9) 케이프타운 항공기 담보_523
5.6 기타 항공기금융 채권보전 525
1) SPC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SPC Share Charge)_525
2) 리스계약상 권리 양수(Assignment of Lease Rights)_527
3) 보험 청구권의 양수(Assignment of Insurances)_528
4) 항공기구매계약상 권리 양수(Assignment of Aircraft PurchaseAgreement_529
5) 항공기?엔진 제품보장 양수(Assignment of Aircraft/EngineWarranties)_530
6) SPC 렌트료 수취계좌에 대한 질권설정(SPC Account Pledge)_532
7) 항공기 등록말소위임장(Deregistration Power of Attorney)_533
8) 항공기 소유 및 저당 관련 표지판 부착_534
5.7 리스계약서의 주요 내용 535
1) 항공기의 인도 및 리스의 개시_535
2) 리스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_537
3) 렌트료(Rent)_537
4) 보증예치금(Security Deposit)_538
5) 렌트료의 무조건적 지급(Hell or High-water Clause)_539
6) 리스기간(Lease Term)_540
7)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권(Quiet Enjoyment)_541
8) 항공기 제조업체의 제품보장(Manufacturer’s Warranty)_542
9) 임대인 및 대주단에 대한 면책(Indemnification)_542
10) 항공기의 반환(Return Condition)_544
11) 항공기의 정비(Maintenance)_546
12) 유지적립금(Maintenance Reserve)_551
13) 엔진?부품의 교체 및 항공사 간 엔진풀링_553
14) 항공기의 등록(Aircraft Registration)_555
15) 항공보험_559
16) 전대리스(Sub-lease)_559
17) 항공기 소유권의 보호_561
18) 항공기 손실사유(Event of Loss), 징발(Requisition)_561
19)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_562
5.8 대출계약서의 주요 내용 567
1) 대출(Facility)_568
2) 대출금 인출(Drawdown)_569
3) 이자(Interest)_570
4) 원금의 상환, 조기상환_572
5) 수수료, 비용(Fees, Expenses)_573
6) 시장붕괴(Market Disruption), 법의 변경(Change of Law), 수익보장(Increasd Cost)_574
7) 조세(Taxes)_575
8)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ies)_576
9) 서약(Covenants)_577
10)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_577
11) 연체이자(Default Interest) 및 Breakage Cost_579
12) 차주의 면책(Borrower’s Indemnities)_579
13) 대출의 양도(Assignment), 이전(Transfer)_580
14) 준거법(Governing Law) 및 재판관할(Jurisdiction)_580
15) Agent에 의한 수령자금의 배분(Application of Proceeds andPriorities)_582

6. 국제 항공질서 및 항공자유화의 확산

6.1 국제 항공질서의 형성 587
1) 파리조약_587
2) 바르샤바협약_588
3) 몬트리올협약_590
4) 시카고협약_592
5)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및 국제항공운송협정_595
6) 양자간 협약(Bilateral Treaties)_596
7) 버뮤다협정(Bermuda Agreement)_596
8) 제네바협약_598
6.2 하늘의 자유와 항공자유화 601
1) 하늘의 자유(Freedoms of Air)_601
2) 항공자유화(Open Skies)_607
3) 지역적 다자간 항공협정(단일 항공시장)_610
6.3 케이프타운협약 615
1) 개요_615
2) 제정 배경_616
3) 기본원칙_617
4) 목적 및 구성_618
5) 주요 내용 및 특징_618
6) 비준 국가_625
7) 가입의 효과_625
8) 협약의 항공기금융 구조에의 영향_627

부록 629
부록 1 항공운송 관련 주요 지표 및 용어_631
부록 2 SAMPLE OF INDICATIVE PROPOSAL FOR FINANCE LEASE_642

참고문헌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