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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편에서는 범죄원인론과 범죄학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다루고 있어서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2편 범죄대책편에서는 일본의 형벌과 보안처분, 범죄화와 비범죄화, 범죄자의 처우에 대해 법과 제도의 현상과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유사한 법률체계와 형사절차를 구축해 왔지만 2000년 전후부터는 각국의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새로운 처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 책의 제2편의 범죄대책 중 범죄자의 처우의 장에서는 형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사법처우, 시설내 처우, 사회내 처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중 경찰, 검찰,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처우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수사를 포함한 형사절차에 대한 개혁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은 1908년부터 형사시설 내 처우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감옥법을 약 100년만인 2006년에 개정하여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시설 내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대응과 노력을 볼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시설내 처우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와 관련하여 양국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는 매우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본은 오래전부터 검토단계에 있다. 그러나 일본은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내 처우제도의 방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본서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오랜 기간 원고를 기다려주신 이영조 팀장님과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하게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정은희 님께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역자들을 대표하여)
금용명

제？2？권 역자서문？/？ⅲ
제？2？판 머리말？/？ⅴ
약어？/？ⅹⅹⅴ

제？1？편？범죄원인론
제？1？장\t초기의 범죄원인론\t？4
제？2？장\t범죄원인론의 전개\t？9
제？3？장\t범죄학의 전환\t？22
제？4？장\t범죄학의 새로운 동향\t？26

제？2？편？범죄대책
제？1？장\t형벌과 보안처분\t？35
제？2？장\t범죄화와 비범죄화\t？90

제？3？편？범죄자의 처우
제？1？장\t총설\t？103
제？2？장？？사법적 처우\t？109
제？3？장\t시설 내 처우\t？138
제？4？장\t사회 내 처우\t？215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277
판례색인？/？324
사항색인？/？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