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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사회/정치/법률 4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8위 |

출판사 리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박 사원. 아마도 잔뜩 들뜬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계약을 대충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회사에는 임금 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서면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_18쪽

사실 누수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판별하는 누수검사조차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인이 애매하다면 피해자는 속앓이를 할 필요 없이 일단 관리단 등을 상대로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_87~88쪽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지급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소송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은 500만 원 전후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300만 원, 조금 복잡하면 700만~1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한 금액의 5~10% 정도를 받습니다. 피고 역시 착수금은 원고와 비슷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최종적으로 방어한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_169쪽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게이머들은 음성채팅을 할 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이 느리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혼잣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다.”라며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욕죄가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 혐오감을 내포한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_202쪽

따로 차용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막역한 사이라면 차용증을 쓰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정이 몇 년인데, 정말 날 못 믿는 거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친구에게 돈을 얼마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 등을 녹음해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몰래 녹음해야 하는데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다른 이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_231쪽

사정이 생겨 갑자기 살고 있던 자취방에서 나와야 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김임차 씨가 인사이동으로 지방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과 잘 합의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취방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취방 승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월세를 낼 것인지, 자취방을 큰 하자 없이 이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을 책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미덥지 못하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_299~300쪽

지은이의 말_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PART 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해도 걱정 없다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는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2.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3.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PART 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여섯 가지 행동

부록_‘법알못’에게 유용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