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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사회/정치/법률 5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1위 |

출판사 리뷰

머리말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명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책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새롭게 집필하였다. 사회복지법제는 그 특성상 매년 많은 조항이 개정되므로 과목명의 변경 여부 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본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제반 법제의 개론서이면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법학 일반론과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헌법상 사회권을 다루고, 이를 구체화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면서 도시가구의 10%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국민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불평등에 의한 빈곤율의 증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해당하여 소득분배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수급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고령에도 생계 활동을 해야만 현재의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충족되지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전반의 매커니즘은 인간욕구보다 느리게 작동하므로 인간은 항상 욕구 충족을 갈망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는 이러한 국민의 변화하는 복지욕구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방대한 복지욕구를 본서에서 모두 상세히 다루는 것은 지면의 제약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중심으로 저술 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제도를 주된 도구로 이해하고, 외국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간과하고 선진 외국제도를 맹신하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방향과 내용이 반영된 저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음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저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기준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회복지법제의 심오한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세한 내용까지 담기 위해 힘썼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본서는 다른 사회복지법제 교재와 달리 다음과 같이 편재하였다.
먼저 제1편에서는 법에 대한 기초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법학일반론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헌법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사회권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가 헌법상 복지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3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 개별법에 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였다.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본서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법률문제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나오기까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탈바꿈할 한국의 미래상을 기원한다.

2020년 3월
 저자 씀

제1편 법일반론
제1장 법의 의의
제2장 법과 사회규범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적 질서
제4장 법원(법의 연원)
제5장 법의 적용

제2편 사회복지와 구제
제1장 헌법과 사회권
제2장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법
제3장 사회복지법제와 구제

제3편 사회복지법제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사회보험법
제3장 공공부조법
제4장 사회서비스법과 평생사회안전망
제5장 사회복지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