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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시작,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 전망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공감한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파리협정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세계 경제 및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신기후체제로 인해 에너지가 소비·공급되는 방식은 물론,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산업의 동향과 다국적 기업의 경영 방식까지 혁명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 책은 이 같은 에너지 질서 변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강화와 에너지 믹스의 변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신기후체제가 국제 에너지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또한 신기후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출판사 리뷰

전체적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모든 선진국은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수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선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지역 협력의 형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조금씩 다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_16쪽

독일은 생태적 에너지세를 도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장기간 산업계와 대화·양보·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수행했다. 동시에 자국의 최대 약점인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도 추진해 총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즉, 지속 성장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한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생태적 에너지세 실시,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소비 효율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_90쪽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하고, 학계 차원에서도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더욱 입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역시 인기영합식의 에너지 정책을 지양하고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적의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_125쪽

파리협정은 당초 기대보다 많은 195개국이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4% 이상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기온 상승폭에 대한 목표도 당초 2도에서 한 발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매우 의미 있는 협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며,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남겨두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은 NDC 이행의 선제 조건으로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_132쪽

사용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그동안 많은 부분이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축적한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과 해외에 진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파리협정체제가 체결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 일종의 신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_152쪽

석탄 자원의 확보와 친환경 개발, 청정 석탄발전, 그리고 발생된 이산화탄소 및 비이산화탄소의 저감 또는 저장은 하나의 통합 체계로 이해해야 하며, 각 분야의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원 개발 기업과 발전 기업 간의 공동 진출 또는 패키지 사업화 등 융합 사업 모델은 앞으로 중요한 진출 모델이 될 것이다. _177쪽

신기후체제하에서 기업의 대응은 단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온난화 현상 완화에 동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기후체제를 기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인식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_210쪽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 즉,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에너지 외교 전략이 필요한 반면, 지역별 역학 관계에서 패권을 쥐고 러시아와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방어적 성격도 에너지 외교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외교 전략은 달러 강세의 여세를 몰아 자국 내 유전과 가스전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_238쪽

중국 역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내 경제의 뉴노멀 상황에 조응하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개혁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국내적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에 새로운 변혁을 추진하고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과 함께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청정한 현대적 에너지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_274쪽

이를 감안하면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 및 LNG와 관련한 에너지 안보에서는 지역 차원의 협력보다 경쟁의 동학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구매를 위한 협력을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에너지 공급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_343쪽

덴마크는 국내 에너지 사용 가능성을 증진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분배 전력발전, 열병합발전, 그리고 신재생 원료로 만든 전력을 급진적으로 이용한 국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덴마크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석유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한 후부터는 에너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것이 덴마크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_345쪽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는 높은 무역의존도,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은 세계 무역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75.8%의 무역 의존도를 보일 만큼 국가 경제에서 무역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품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품의 1위가 원유, 3위가 천연가스, 7위가 석탄일 정도로 전체 수입에서 에너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의 확보와 사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_375쪽

제1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신기후체제
제1장 이론적 틀: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에너지 질서
제2장 파리기후협정과 신기후체제

제2부 에너지 믹스와 산업
제3장 신기후체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4장 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
제5장 신기후체제와 천연가스
제6장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제7장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전략

제3부 신기후체제와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제8장 신기후체제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제9장 신기후체제하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제10장 신기후체제하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성과
제11장 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
제12장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 변천: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사점

제4부 한국의 대응
제13장 한국 에너지 외교의 도전과 과제